우선 올라온 글이 쓰레드 발인거 같고

 

스샷 2~3개에 불과해 자세한 내용을 알기 어렵고 해석이 애매하게 된 내용이 있어 사실관계에 오해를 주기 쉬워 간략한 법률적 내용과 함께 추가적으로 설명함

 

 

기사는 claude ai에게 번역과 정리를 부탁했습니다

 

사건 경위 소개 후 쟁점 2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사건 경위

 

 

사건 자체는 2023년에 일어났던 일

 

9mm권총 6발을 발포, 아내 Eina Kwon와 뱃속 태아 사망, 남편 Sung Kwon 생존했으나 총상

 

 

 

2. 사건의 쟁점들

 

쟁점 1 - 정신병력

 

1. 가해자는 정신이상이 있긴 있었는가?

 

-> Yes

 

 

 

실제로 2015년 이후로 계속 정신 병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었음

 

실제로 그는 누군가가 벽과 통풍구를 통해 말한다고 믿었고 블라인드와 서랍, 콘센트 등을 모두 제거하는 모습을 보인것으로 확인되고 이는 심각한 상태였음을 드러냄

 

 

 

가지고 있던 망상들의 내역들

 

누가 날 쫒고 있고~, 감시하고~, 깎아내리고~

 

전형적인 증세들

 

 

2. 책임능력이 있는가?

 

 

 

처음에는 재판 및 자기방어를 위한 법률에 대한 이해가 불가능한 상태여서 병원으로 보내 약물을 복용하게 하였으나

 

복용 거부, 간헐적 복용을 하였음

 

이후, 24년 9월 법원의 강제 투약명령 이후 24년 11월 재판을 받을 능력 있음을 인정해 재판정에 세워짐

 

 

 

가해자의 변호인과 검찰측 정신감정 전문가 모두 범행당시 정신이상 상태였음을 인정했고

 

재판 전 합의 등을 이유로 검사는 무죄 답변을 수락함

 

 

3. 그럼 정신이상 주장만 하면 그 주장은 잘 통과되는거야?

 

-> No

 

 

 

중범죄 사건에서 정신이상 주장 항변은 1% 미만의 경우에만 주장되고 성공하는 경우는 그 중에서도 25%라

 

중범죄 사건의 0.25%에 불과함

 

 

결론 >>> 진짜 정신 이상자가 맞음

 

 

 

 

쟁점 2. 태아에 대한 낙태권 보호..?

 

 

 

이 쓰레드 글에 보면 낙태권 보호 우려 때문에??? 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건 이번 사건하고 전혀 관계가 없음

 

저 사람이, 글 작성자가 인용한 사이트인 ngocomment.com 이라는 사이트 자체가

 

[극좌에 대한 독립적 보도]를 표방하는 대안우파언론, 극우언론 느낌이라

 

주관을 곁들인 끼워맞추기식 해석을 집어 넣은 것

 

 

실제는?

 

 

 

법적으로 태아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상태임

 

태어나지 않은 상태의 유기체를 죽인게 사람을 죽인 살인죄인가?

2012년 항소법원 판결을 기반으로 판단했고

 

 

 

워싱턴에서 살인죄는 [사람]을 죽인거고 그 사람은 [살아서 태어났을 때]를 기준으로 함

 

우리나라도 태아의 경우 권리능력이 존재하지 않음

 

태아의 권리능력은 [사건 당시 태아일 것 / 살아서 출생할 것 / 보호규정이 개별적으로 있어야 함]을 요건으로 함

 

 

판례 예시).

불법행위로 태아가 모체와 함께 사망하여 출생기회를 못 가진 이상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논할 여지 없고 태아 중에 얻은 권리가 상속될 수 없음

 

증여에도 태아는 수증 능력이 없음

 

따라서 뭔 진보적 주의 낙태권 보호 우려 때문에...?는 걍 개소리임

 

태어나지 않았으니 살인죄나 과실치사죄를 논할 수도 없음

 

논외로 캘리포니아나 택사스 같은 곳에는 태아 해치면 별도 죄가 된다 함

 

그래서 저 사이트의 말을 선해해보면 태아를 "사람"으로 인정하면 -> 낙태가 "살인"이 될 수 있음 -> 진보세력들 절대 그 꼴 못보지 -> 아오 법원시치 좌파시치 일듯

 

아니 근데 저 주에는 법률과 판례가 인정을 안했다고 

 

 

논외로 최근 36주 태아는 왜 살인죄가 인정되었나요?

 

2024년 6월 윤 씨와 집도의 심씨는 34~36주차였던 권씨의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을 해 출산시킨 후], [출생]한 태아를 미리 준비한 사각포로 덮고 냉동고에 넣어 살해했음

 

피해자가 태어난 것

 

 

 

3. 그럼 저 사람은 걍 무죄방면으로 자유롭게 사냐?

 

사회로 풀려나는게 아니라

 

 

 

뭐 자칫하면 평생 갇혀있어야 하는 병원인데 상태가 그닥 좋아보이진 않는다....

 

하다못해 연방 인증조차 박탈당했던 적이 있어서...

 

 

최근 후기...

 

 

 

 

여튼 정리

 

1. 진짜 정신 이상이다, 합의도 o

 

2. 낙태권 보호는 개소리고 걍 워싱턴주에서 태어나지 않은 상태의 태아는 사람과 구별됨

 

3. 얘가 가야할 곳은 차라리 감옥이 나을수도...?

 

 

 

 

 

출처

 

https://www.seattletimes.com/seattle-news/law-justice/man-who-killed-belltown-restaurant-owner-found-not-guilty/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209

 

 

 

 

https://www.fmkorea.com/best/9626837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