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는 오늘(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결혼서비스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명 '스드메법'을 의결했습니다.

이 법은 현재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도 사업할 수 있는 자유 업종인 결혼 준비 관련 서비스업의 사업 신고를 의무화해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결혼 준비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 가격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가격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고시를 개정했지만, 강제성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다만, 오는 5월이면 해당 고시의 계도 기간이 끝나 최대 1억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만큼 이 법이 최종 통과하기 전에도 업체들이 가격 공개에 나설 거란 기대도 나옵니다.

아울러 법안에는 성평등가족부가 결혼 준비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가격표시제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 계약금을 받고 잠적하는 등 소위 '먹튀' 행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도 의무화했지만, 1인 영세업자는 법 적용에서 제외됐습니다.

여야 모두 스드메법 상임위 통과를 반기면서도 1인 영세업자가 대상에서 빠졌다는 점은 아쉬운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숨고와 같은 플랫폼들, 1인 영세사업자와 직접 예약을 해서 준비를 하는 사례들도 많다"며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1인 사업자들이 적용 대상에서 빠져 제도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도 "결혼을 준비하는 사회 초년생들의 피해 사례가 1인 사업자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며 "법안에 1인 사업자가 설령 제외됐더라도 지속적으로 1인 사업자에 대한 여러 피해 사례를 모니터링해달라"고 정부에 당부했습니다.

의결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 1년 후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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