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경찰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통상 사용해온 치안 개념을 바꾸겠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변화다.

24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날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경찰 제도'를 차후 소집할 최고인민회의에서 정식으로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경찰' 대신 '공안'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왔다. 북한 역시 공안기관 중심의 치안 체계를 유지해왔다.

김 위원장은 경찰 도입 배경에 대해 "국가의 내부안전과 사회적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적 규제를 완비하고 효과적이며 실리적인 기구체계와 직능을 수립함으로써 우리의 법률제도와 국가사회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자는데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 제도를 내오면 국내에서 법기관들 사이의 사업한계를 명백히 구분하여 호상 연계와 협동을 원만히 보장하고 다른 나라 경찰기구들과의 협조를 실현하는데도 유리하다"면서 국제적 기준에 맞춘 제도적 보완 조치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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