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qoo

'尹지시문건 위증' 최상목, 이진관 부장판사 기피신청 즉시항고

무명의 더쿠 | 13:37 | 조회 수 804

최상목 "계엄 못막아 송구" (서울=연합뉴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12·3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류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돌이킬 수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1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측이 재판부 기피신청이 기각되자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전 부총리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즉시항고는 법원으로부터 결정·명령을 고지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청하는 불복 절차다.

앞서 형사합의35부는 지난 12일 최 전 부총리가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를 상대로 낸 법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최 전 부총리 측은 지난달 형사합의33부가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을 담당했던 점 등을 들어 기피 신청을 낸 바 있다.

최 전 부총리는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데, 최 전 부총리 측은 두 사건을 같은 재판부가 맡는 점을 문제 삼았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978152?rc=N&ntype=RANKING

[주의] 이 글을 신고합니다.

  • 댓글 16
목록
0
카카오톡 공유 보내기 버튼 URL 복사 버튼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 [에뛰드] 💕뛰드공주 컬렉션💕 ‘마이 쁘띠 팔레트’ 체험 (50인) 553
  • [공지] 언금 공지 해제
  •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3
  •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8
  •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04
  •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8
  •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 모든 공지 확인하기()
    • 일본 소년만화 특
    • 19:44
    • 조회 29
    • 유머
    • 브리저튼4 이후 최고의 무도회 장면 (프로젝트 헤일메리)
    • 19:44
    • 조회 53
    • 이슈
    • 임시현 떨어지고, 역대 최초 중학생 태극궁사 탄생
    • 19:43
    • 조회 426
    • 기사/뉴스
    3
    • 딸기맛 쫀득 초코칩 신상 예정
    • 19:43
    • 조회 379
    • 유머
    3
    • 중국에 있는 부업
    • 19:43
    • 조회 145
    • 유머
    • 윤 정부 ‘재산세 깨알 감세’로 압구정 현대, 3년간 1288만원 덜 내
    • 19:42
    • 조회 73
    • 기사/뉴스
    • 평소에도 팬을 감정쓰레기통으로 쓴듯한 클유아 장여준 디엠
    • 19:41
    • 조회 960
    • 이슈
    11
    • 오아시스 노엘 갤러거 젊은 시절 모습
    • 19:40
    • 조회 257
    • 팁/유용/추천
    4
    • 댓글 난리난 외국인의 케이팝 커버.jpg
    • 19:40
    • 조회 736
    • 이슈
    5
    • [단독] 대전 화재 업체 대표 '반성' 없었다…희생자들에게 '책임' 돌려
    • 19:40
    • 조회 243
    • 기사/뉴스
    2
    • 민주당이 상임위 18개 다 가져와야 하는 이유.jpg
    • 19:39
    • 조회 216
    • 정치
    5
    • 애플 ios 26.4에서 새롭게 추가되는 이모지 '멘붕 얼굴'
    • 19:39
    • 조회 666
    • 이슈
    12
    • 法 "나무위키, 부분 과장 있어도 위법 아냐… 배상 책임 없어"
    • 19:38
    • 조회 181
    • 기사/뉴스
    2
    • 왜 성형하면 별의 별곳에 멍이 생겨요? 내가 바보라 모르는건가
    • 19:37
    • 조회 1376
    • 유머
    10
    • 평일 시내버스 이용 시 야구장 입장료 2천원 할인
    • 19:37
    • 조회 303
    • 기사/뉴스
    • '상속세 0원의 마법'…李 지적한 '베이커리 꼼수' 어느 정도길래
    • 19:36
    • 조회 403
    • 기사/뉴스
    3
    • 이제야 둘리에게 공감이 가기 시작한다
    • 19:35
    • 조회 1345
    • 유머
    15
    • 이란 외무, 조현 장관에 "'침략자 측' 배엔 호르무즈 닫혀"
    • 19:35
    • 조회 514
    • 기사/뉴스
    5
    • 길거리서 20대 여성 얼굴에 '묻지마 흉기 테러' 30대 체포
    • 19:35
    • 조회 545
    • 기사/뉴스
    6
    • 선물값 300만원 돌려달라던 바람핀 전남친 썰 최종근황
    • 19:33
    • 조회 2400
    • 이슈
    20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