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尹지시문건 위증' 최상목, 이진관 부장판사 기피신청 즉시항고
805 16
2026.03.24 13:37
805 16

최상목 "계엄 못막아 송구" (서울=연합뉴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12·3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류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돌이킬 수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1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측이 재판부 기피신청이 기각되자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전 부총리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즉시항고는 법원으로부터 결정·명령을 고지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청하는 불복 절차다.

앞서 형사합의35부는 지난 12일 최 전 부총리가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를 상대로 낸 법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최 전 부총리 측은 지난달 형사합의33부가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을 담당했던 점 등을 들어 기피 신청을 낸 바 있다.

최 전 부총리는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데, 최 전 부총리 측은 두 사건을 같은 재판부가 맡는 점을 문제 삼았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978152?rc=N&ntype=RANKING

목록 스크랩 (0)
댓글 16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프리메라x더쿠💛 프리메라 마일드 앤 퍼펙트 클렌징 오일 투 폼 체험단 모집! 225 00:05 10,148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998,265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2,023,831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989,96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343,359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75,768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3 21.08.23 8,529,152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8 20.09.29 7,441,415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04 20.05.17 8,649,94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8 20.04.30 8,531,259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431,913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31666 기사/뉴스 용인서 70대 노모 흉기 살해 후 '맨발로 배회' 20대 아들…징역 26년 구형 1 20:06 36
3031665 기사/뉴스 월세 먼저 뛰었다… 2주새 400만원 ‘쑥’ 1 20:05 81
3031664 이슈 강아지와 고양이를 합친것 같은 반려동물 2 20:04 283
3031663 기사/뉴스 '우편투표는 부정행위' 주장해온 트럼프, 우편투표로 표 행사 20:04 28
3031662 이슈 프헤메 생각할수록 이 우주재난영화 특유의 인류를 구해야하는 비장함과 거리가 영 먼 사람이 주인공이라 좋은것 같다느낌 (스포) 20:04 101
3031661 유머 애한테 왜 중국폰을 사줘요 기죽게 19 20:02 992
3031660 유머 중벨에서 사랑의 베드인이 이루어지는 시기 1 20:02 201
3031659 이슈 [📢] 키키 KiiiKiii 공식 팬클럽 TiiiKiii 오픈 안내 20:02 137
3031658 유머 성공한 인생의 기준.jpg 10 20:00 769
3031657 정보 에콰도르 갈라파고스 제도에는 파란 장화를 신고 이성을 유혹하는 새가 산다 5 20:00 433
3031656 이슈 프로젝트 헤일메리) 그레이스가 혼자 불평불만 쏟아내는데 2 20:00 462
3031655 이슈 헤어지기 싫어 5 19:59 381
3031654 이슈 프로젝트 헤일메리에서 로키가 잡도리하는거 너므 커여웠음ㅋㅋㅋㅋㅋ(스포) 1 19:58 496
3031653 이슈 회피형 할머니가 회피형 고갯길을 회피형 회피형 1 19:57 505
3031652 기사/뉴스 이란 전쟁에 중국도 주유소 대란...당국 첫 개입 1 19:57 215
3031651 이슈 칼국수집에 저 왼쪽 젓가락 있으면 두번 다시 그 집 안감 54 19:56 2,888
3031650 유머 초등학생 입맛들은 손대기 어려운 밥상.jpg 5 19:56 734
3031649 유머 이 분은 어떻게 가셨을까? 3 19:56 678
3031648 유머 누나 저 아이브 장원영인데요 ㅠㅠ.jpg 5 19:56 949
3031647 이슈 팬아닌 입장에서 BTS 반응오던거 체감되던곡 22 19:56 1,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