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란 전쟁 등 불안정한 중동 사태 여파 때문에 추가 세수로 이번에 추경 한다는거임 

△고유가 대응 △취약계층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의 세 방향으로 편성

 

 

추가세수 어디서 나왔나?

 

배경은 반도체 기업 실적이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43조6000억원으로, 정부가 지난해 8월 예산안 편성 때 상정한 예상치(28조8000억원)를 크게 웃돌았다. SK하이닉스도 시장 예상치가 44조5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두 회사 실적 호조만으로 법인세가 5조3000억원가량 더 걷힐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인세 외에도 세수 증가 요인은 더 있다. 증권거래세는 세율 인상과 주식 거래 증가가 맞물려 예상치(5조4000억원)보다 5조원가량 추가로 걷힐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한국은행이 정부에 납입하는 잉여금도 기존 예상치(7조2500억원)보다 1조~2조원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작년 말 외환시장 개입 과정에서 상당한 외환매매차익이 생겼기 때문이다.

KB증권도 최근 보고서에서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초과 세수만 최소 10조원이라면서 추경 규모를 10조~20조원으로 전망했다.

 

이재명만 그렇게 한다? 

아님 지금까지도 계속 해왔던거 윤석열때 다른곳에 쓰다 없어서 못한거 ㅋ

 

 

정부는 과거 2016년(11조원), 2017년(11조2000억원), 2018년(3조9000억원), 2020년 2차(7조6000억원), 2021년 2차(33조원) 추경에서도 적자 국채 없이 초과 세수로 추경을 단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