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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전성배, 김건희와 함께 만난 적 없다" 발언으로 기소
尹 "특검에 충분히 설명했었다.. 의도적으로 왜곡, 잘라서 기소"
벌금 100만 원↑ 확정시 20대 대선 당선무효.. 선거비용 반환해야
윤석열 前 대통령
397억원 상당의 국민의힘 20대 대선 선거보전비용 반환 문제가 걸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재판이 본격화됐습니다.
20대 대선 당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이 이른바 '쪼개기 기소'로 사건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어제(23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후 진행된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 받았으며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013년쯤 김 여사 소개로 전 씨를 알게 됐고, 여러 차례 김 여사와 함께 전 씨를 만났음에도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특검이 인터뷰 맥락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
윤 전 대통령은 당시 인터뷰에서 김 여사와 함께 전 씨를 만난 적이 있냐는 질문을 받고 "그건 아니"라고 답했는데, 이는 2022년 1월 국민의힘 선거캠프에서 전 씨를 만났을 때 김 여사가 동석하지 않았다는 취지라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은 "전 씨는 굉장히 발이 넓은 사람"이라며 "특검 조사 때도 충분히 다 설명해서 기소될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잘라서 기소한 것"이라며 직접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재판 말미에 특검이 김 여사와 전 씨를 증인으로 신청하자 윤 전 대통령은 불필요하다며 직접 전 씨와의 관계를 설명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3차례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내랑 전 씨를 만난 적 있다"고 했고, 재판부는 김 여사와 전 씨 증인 채택을 보류했습니다.
이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100만 원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2022년 치러진 20대 대선도 당선무효 처리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시 국민의힘이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여 원도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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