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1조 원에 육박하는 '세수 펑크'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재작년 56조 원, 역대 최대 규모로 세수가 덜 걷힌 데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한 겁니다.

기업 실적이 나빠 법인세가 덜 걷힌 데다, 윤석열 정부가 밀어붙인 감세 정책의 여파가 있는 걸로 해석됩니다.

 

글로벌 대표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런데 이들 기업은 지난해 법인세를 전혀 내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침체로 2023년 기준, 삼성전자는 11조 원, SK하이닉스는 7조 원 넘게 영업 적자를 냈기 때문입니다.

특히 법인세 납부 1위 기업인 삼성전자가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건 1972년 이후 52년 만입니다.

지난해 예상보다 덜 걷힌 법인세는 17조 9천억 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정부가 세법 개정을 통해 법인세율을 1%씩 일괄 인하하는, 이른바 '감세정책'을 밀어붙인 영향이 컸습니다.

 

계엄사태 등에 1.2조 더 늘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