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엄중한 국제 정세 속에서 ‘자주국방’을 통한 빈틈없는 안보 태세를 강조하는 한편 고유가와 민생 위기 돌파를 위한 25조원 규모의 ‘전쟁 추경’ 편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제59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고 “국방은 누구에게도 맡겨서는 안 되며 우리 스스로가 완벽하게 최종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자주국방이 통합방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한국의 군사력이 세계 5위권이며, 방위비 지출이 북한 GDP의 1.4배에 달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외부 지원이 없는 악조건에서도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가공동체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게 공동체 자체의 안전을 확보하는 일, 곧 안보”라며 “공동체 내의 치안·질서 유지,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는 민생문제, 여기에 안보 등 3가지 모두 중요한 일이지만, 그중에서 대전제가 되는 것은 역시 안보 문제”라고 말했다.

또 “오늘날 안보 정세가 복잡해지며 군사적 위협뿐 아니라 사이버 공격, 테러, 기후위기, 재난 등 비군사적 위협에 대해서도 비상하게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민·관·군·경·소방 등 모든 방위요소가 일사불란하게 대응해야 국가와 국민을 지킬 수 있다”며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안보 강화 메시지와 함께 민생 위기 대응도 본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22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2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이르면 이번 주 국무회의에 올려 4월 10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추경은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로 편성해 국채·외환시장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추경은 중동 사태로 인한 △고유가 대응 △취약계층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에 방점이 찍혔다.

특히 이 대통령이 강조해온 ‘직접·차등 지원’ 원칙에 따라, 중동발 경제 충격이 큰 취약계층과 지방 현장에 더 많은 재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전쟁 추경을 신속히 편성해 물류·유류비 경감, 소상공인·농어민 등 민생 안정과 피해 수출 기업에 대한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다”라며 “직접 차등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및 지방 등 어려운 부분엔 더 많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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