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가경정예산에 민생지원금(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포함할지 여부와 전체 지급 규모가 23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자가 “고조되는 중동 위기에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민생지원금 도입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여서 여야 의원들의 집중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번 인사청문회는 추경과 재정정책 중심의 정책 질의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정부가 15조~20조원 규모로 편성 중인 추경의 구체적인 규모와 사업 대상이 관심 포인트다.
시장에서는 이번 추경이 예상대로 15조~20조원 규모로 편성될 경우 어떤 형태로든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기획처는 추경의 3대 사업 방향으로 △고유가 상황 대응을 위한 물류·유류비 부담 경감 △서민·소상공인·농어민 등 민생 안정 △수출기업 지원 등 등을 제시했다. 전직 기획처 고위 관계자는 “짧은 기간에 15조원 이상의 재정을 일회성으로 투입할 사업을 발굴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며 “내수 침체가 우려될 경우 업종과 계층을 선별해 민생지원금과 같은 소득 지원 정책을 펴는 게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민생지원금의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현 내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추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을 검토할 수 있느냐’는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 질의에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0%대 성장이 이어지는 등 경제와 민생이 어려웠던 상황에서 소득·지역 등 맞춤형 지급을 통해 정책 효과를 제고하고 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며 “현재도 중동 위기 고조에 따른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로 민생경제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다각적인 민생 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소비쿠폰 발행 검토가 이번 추경을 의미하는지, 향후 예산 편성을 염두에 둔 것인지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민생지원금 포함 여부에 대해 명확히 선을 긋기보다 고유가 장기화가 내수와 민생 경제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601994?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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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올해도) 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현금 살포하듯 해선 안 된다"고 지적하자 박 후보자는 "작년에는 15만원, 50만원 등 지역과 시점에 따라 차등지급이 됐는데 한국은행과 KDI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면서 "전체를 줄지 일부를 줄지 세세한 내용 받지 못했지만 물가 인상 영향 최소화하면서 추경 목적에 부합하도록, 경기 개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과 임 의원은 25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추경 편성을 '선거용 돈풀기'라고 규정하고 물가 상승과 같은 부정적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이번 추경은 경기 하방에 대비해 선제적 대응을 하는 것"이라며 "추가적 국채 발행 없이 하는 것이라 한국은행 등 분석과 마찬가지로 물가 자극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답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738718?sid=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