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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신성장 전략 특별기획 : 대통령의 칼날은 ‘암반 규제’를 깰 수 있을까②]
 

2월 6일 국회 앞에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마트산업노동조합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을 추진하는 정부와 여당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나치게 처벌 중심적이며 불합리한 규제를 대대적으로 바꾸겠다”고 공언했을 때 기업들은 반신반의했다. 역대 정권마다 규제 개혁을 외쳤지만 현장에서 체감한 변화는 없었다.

쌓여가는 규제 부담은 숫자로 이미 드러나고 있었다. 대한상의가 기업 활동과 연관성이 높은 12개 법률을 대상으로 22대 국회 출범 이후 발의된 법안을 전수 조사한 결과 기업 규모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법안이 총 149건에 달했다. 현행 343건의 차등 규제 위에 1년 7개월 만에 149건이 더 쌓인 것이다.

대한상의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이 구조가 만들어내는 국내총생산(GDP) 손실이 연간 111조원(4.8%)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최근 3년 치 경제 성장분을 웃도는 규모다.
 

기업 5대 핵심 규제 현황. 그래픽=박명규 기자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2025년 기업성장포럼에서 “상법에도 2조원의 허들이 있는데 자산이 1조9000억원인 기업은 절대로 규모를 더 늘리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 규모별 규제를 풀지 않으면 경제성장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 말은 단순한 재계 불만이 아니다.

규모가 커지는 순간 규제와 세금 부담이 급증하는 구조에서 기업들은 성장 대신 현상 유지를 택한다. 실제로 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확률은 0.05% 미만, 5년 뒤에도 소기업에 머무는 비율은 60%에 육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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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주차장에 주차된 쿠팡 배송 차량. 사진=연합뉴스
 

2012년 도입된 유통산업발전법의 의무휴업과 심야 영업 금지는 14년째 그대로다. 그사이 유통 시장의 지형은 완전히 뒤집혔다. 2025년 쿠팡의 연간 매출은 49조1197억원으로 전년보다 1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 합산 매출은 약 40조원대로, 단일 이커머스 기업에 처음으로 역전당한 구도가 굳어졌다. 산업통상부 집계에서 대형마트의 업태별 매출 비중은 2025년 처음으로 10% 밑으로 내려갔다. 규제는 오프라인에만 적용됐고 그 빈틈으로 쿠팡이 파고들었다.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고 만든 법이 오히려 거대 플랫폼의 독점을 키웠다. 한경협 조사에서 의무휴업일에 전통시장을 찾는다고 답한 소비자는 11.5%에 불과했다.

이제 정치권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 개정안을 발의했고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지자체 자율 휴업일 지정 방식을 제안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의무휴업일까지 전면 폐지하는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 가운데 규제완화 폭이 가장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 규제는 고쳐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그러나 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는 즉각 헌법소원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반발했다. 기득권의 저항, 여론 분열, 반쪽 개혁으로 마무리될 위험이 고스란히 펼쳐져 있다.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첫 번째 시험대다.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26이 열린 스페인 바르셀로나 피라 그란 비아 전시장 인근에 삼성전자 갤럭시 S26 울트라 광고판. 사진=한국경제신문
 

3월 12일(현지 시간) 미국 특허상표청 데이터베이스에 상표 하나가 조용히 등록됐다. 출원인은 삼성전자, 상표명은 ‘삼성 갤럭시 카드’.

지난 2월 12일 출원된 이 상표는 ‘전자적으로 인코딩된 신용카드’로 정의돼 있으며 삼성 월렛과 깊이 연동되는 디지털 금융 플랫폼을 지향한다. 영국 바클레이스와 협상도 진행 중이다. 비자 결제 기반 캐시백 카드에 디지털 선불 계좌, 고금리 예금 계좌까지. 결제-캐시백-예금으로 이어지는 애플카드 모델의 삼성판이다.

미국 특허상표청의 심사 기간을 감안하면 이르면 2027년 초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전략이 펼쳐지는 무대는 미국이다. 삼성 월렛 활성화 고객이 더 많고 브랜드 충성도가 더 높은 한국에서는 불가능하다. 금산분리 규제, 은행 업무 외부위탁 제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삼중으로 막고 있다.

삼성전자가 금융서비스를 주도적으로 설계하는 것은 ‘비금융 기업의 금융업 침해’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삼성전자가 직접 카드 마케팅을 하는 것조차 법으로 막혀 있다. 같은 삼성 월렛이지만 미국과 한국은 이름만 같고 내용은 전혀 다른 서비스가 된다.

삼성전자는 유럽에서도 금융 실험을 준비 중이다. 노르웨이 오픈뱅킹 기업 네오노믹스와 협업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유럽이 PSD2·PSD3 법제를 통해 제3자의 은행 데이터 활용을 제도적으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이 금융 혁신의 실험실로 한국이 아닌 미국과 유럽을 선택하고 있다는 사실은 국내 금융 규제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김병연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산분리를 너무 강하게 유지하면 시장 개혁에 장애가 된다”며 “오래된 원칙인 만큼 지금은 완화를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건설 현장. 사진=임형택 한국경제신문 기자

대출 규제는 기업 자금 운용에도 영향을 미친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보유 현금 125조8471억원(2025년 말 기준)을 은행 예금에 맡기려 했더니 은행들이 난색을 보였다. 가계·부동산 대출이 규제로 막혀 은행이 대규모 예금을 받아도 굴릴 곳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삼성전자는 채권시장으로 방향을 틀었다.

SK하이닉스도 지난 2월 증권사 채권형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에 1조원을 투자했다. 은행 예금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자금 운용 경로가 대출 규제로 막히면서 수백조 원의 기업 자금이 채권시장으로 우회한 것이다.
 

서울 여의도 증권가. 사진=최혁 한국경제신문 기자

망 분리 규제도 같은 맥락이다. 내부망과 외부망을 물리적으로 분리하도록 강제한 이 규제로 국내 금융회사들은 10년 넘게 클라우드를 제대로 쓰지 못했다.

2013년 대규모 전산 사고를 계기로 도입된 이 규제는 10년이 넘도록 클라우드 기반 AI 모델 활용을 사실상 차단해 국내 금융사들을 글로벌 트렌드에서 뒤처지게 만들었다.

금융위원회가 올해 1월 내부 업무용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에만 예외를 명시했지만 고객 데이터를 활용하는 생성형 AI 서비스는 여전히 규제 대상이다.

글로벌 금융사가 AI를 자산관리와 신용 평가에 전면 도입하는 동안 국내 은행들은 샌드박스를 신청해 허가받은 예외를 기다리고 있다. 금융당국 스스로 ‘갈라파고스 규제’라고 부른 이유다.
 

이홍락 LG AI연구원 원장이 2025년 12월 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4회 BOK-KCCI 세미나 'AI 기반의 성장과 혁신'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임형택 한국경제신문 기자
 

지난 1월 22일 한국은 세계 최초로 포괄적 AI 규제법을 전면 시행한 나라가 됐다. 유럽연합(EU)조차 도입을 미뤘고 미국과 일본은 가이드라인과 자율 규제 방식을 택했다. 이 법의 핵심인 ‘고영향 AI’ 규정은 의료·채용·대출 심사·교통 등 10개 분야에서 광범위한 의무를 부과한다.

취지는 타당하다. 문제는 기준의 모호성이다. AI 기본법 대응 체계를 갖춘 스타트업이 2%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법이 진흥을 내세웠지만 현장에서는 규제로 작동하고 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역차별이다. 글로벌 빅테크인 오픈AI·구글·메타에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국내 AI 기업에만 실질적 부담이 집중된다. 세계 최초로 AI를 법제화한 나라에서 정작 국내 AI 기업이 역차별당하는 것은 아이러니다.

정작 글로벌 빅테크에는 실효성이 없는 규제가 국내 AI 생태계의 혁신 동력만 꺾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올해 초 “과거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법·제도를 AI 시대에 맞게 속도감 있게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 기본법의 고영향 AI 기준 정비는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초기에 가장 먼저 손댈 과제 중 하나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우버와 함께 시범 서비스 중인 모셔널 아이오닉 5 로보택시. 사진=현대차·기아
 

2025년 현대자동차는 국내가 아닌 미국에서 자율주행 택시 사업에 먼저 나섰다. 한국 기업이 국내 도로에서 데이터를 쌓지 못하고 미국으로 건너가는 것, 이것이 모빌리티 규제 과잉의 현주소다. 자율주행 경쟁의 승패는 실주행 데이터의 양과 질로 갈린다.

웨이모는 로스앤젤레스에서 무인 로보택시 상업 서비스를 운영하고 바이두 아폴로고는 중국 10개 도시를 누빈다. 한국 기업들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플랫폼 운송 허가제에 묶여 이 사이클에서 배제돼 있다. AI 기본법상 완전자율주행에 고영향 AI 규정까지 적용되면서 이중 족쇄가 채워졌다.

반도체 분야에선 더 첨예한 장면이 나왔다. SK하이닉스가 천문학적인 반도체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 미국 ADR(미국예탁증서) 상장을 공개 검토하기 시작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3월 16일(현지 시간) 엔비디아 ‘GTC 2026’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주주들뿐 아니라 미국·글로벌 주주들에 노출될 수 있어 더 글로벌한 회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TSMC가 ADR을 통해 미국 시장에서 거래되며 시가총액 세계 6위로 올라선 전례가 있다. 업계에서는 SK하이닉스의 미국 상장이 현실화하면 마이크론 같은 직접 경쟁사를 포함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 수준으로 기업가치를 재평가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도체대전(SEDEX) 2025' SK하이닉스 부스에 전시된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4 실물. 사진=연합뉴스

SK하이닉스가 굳이 미국 자본시장의 문을 두드리는 배경에는 국내 규제의 한계가 있다. SK하이닉스는 지주회사 손자회사로서 증손회사 설립 시 지분 100%를 의무 보유해야 하는 규제 때문에 외부 자금 유치가 막혀 있었는데, 정부가 이를 50%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대규모 반도체 투자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클린룸 1만 평 기준 투자비는 2019년 약 7조5000억원에서 2025년 20조원 수준으로 세 배 가까이 뛰었다. SK하이닉스는 “기존 자금 조달 방식만으로는 투자 시기와 규모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렵다”며 지주회사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의무 보유 지분율을 현행 100%에서 50%로 낮추는 규제완화를 공개 요청했다.

인텔이 미국 애리조나 챈들러 팹 건설을 위해 글로벌 자산운용사 브룩필드와 합작법인을 세워 300억 달러를 조달한 방식이 한국에서는 규제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SK하이닉스는 “투자 방식의 유연성은 곧 대한민국의 기술 주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삼성·SK의 해외 진출 흐름에 대해 “규제와 제도 차이가 누적되면 기업은 사업은 국내에 두더라도 자본과 플랫폼은 해외로 옮기게 된다”며 “이는 개별 이슈가 아니라 자본·사업·지배구조가 동시에 이동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진단했다.
 

서울 시내 재건축 아파트 현장. 연합뉴스
 

이 분야의 문제는 결이 다르다. 낡은 규제가 새 산업을 막는 것이 아니라, 형사 처벌 리스크가 최고경영자의 판단 자체를 마비시키는 구조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1년 이상 징역을 규정한다. 취지 자체는 타당하나 어디까지가 ‘충분한 안전 조치’인지 기준이 모호하다. 서울 서초구 건설공사 현장 사망사고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이사가 2023년 11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서울 첫 중대재해처벌법 유죄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 다른 사건에서는 같은 수준의 검찰 구형에도 실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다. 유사한 사고에서도 판결이 엇갈리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가 됐다.
결과적으로 기업들은 안전 투자보다 법무 비용을 키우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다.

새 공정 도입이나 신규 설비 투자는 사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 경영자 개인에게 형사 리스크가 된다. 과감한 투자일수록 법적 부담이 커지는 역설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처벌 중심적 규제를 바꾸겠다”고 말했을 때 가장 정확하게 겨냥한 것이 이 지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