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한양 상생학사 모델 확대, 기숙사 신 증축
임대 연간 5750호씩↑…첫 독립지원금 70만원 지급
시장 직속 조직 신설 통해 전세사기 예방 체계도 구축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높은 전·월세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기 내 '청년 주택 5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정 예비후보는 17일 오전 서울 성동구 한양대 앞에서 인근 상생학사 임대인·대학생 등과 간담회를 열고 기숙사 7000호, 상생학사 2만호, 공공임대 2만3000호 등 총 5만호의 청년 주택을 마련하는 '청년 주거 공약'을 소개했다.
핵심은 정 예비후보가 성동구청장 시절 성공시킨 '성동한양 상생학사'(상생학사) 모델을 서울 전역으로 확산하는 것이다. '성동한양 상생학사'는 한양대가 기숙사 구축 계획을 발표하면서 지역 주민 간 갈등이 빚어지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성동구·한양대·지역주민이 상생협약을 바탕으로 2019년 3월 전국 최초 시범운영을 거쳐 추진됐다.
민간 주택을 활용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보증금 저리(연 1.2%) 대출, 성동구·한양대의 월세 20만원 지원, 임대인들의 임대료 상한 준수 약속 등이 결합된 것이다.
이는 한양대 인근 임대인들이 공실률을 낮출 수 있는 효과로 나타났고, 기숙사 설립 반대 여론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이 정 예비후보 측 설명이다. 현재 입주자들은 보증금 100만원(LH 2900만원 대출)에 20만원~30만원의 월세와 이자·관리비만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예비후보는 이 모델을 서울 주요 대학가·청년 밀집 권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주도해 LH·자치구가 집 주인에게 보수비·월세 일부를 지원하고 입주자에게도 보증금을 저리에 융자해준다. 정 예비후보는 이같은 상생학사를 연 5000호씩 4년간 총 2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세제 혜택·행정 편의·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총 7000호 규모의 대학 기숙사도 신·증축할 계획이다. 1만명 이상 대학 중 기숙사 수용률 15%대 미만인 곳들을 20%대로 높인다.
또 매입 임대 및 민간 공공임대 기여분을 활용해 청년 공공임대 주택을 연간 5750호씩 4년간 2만3000호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첫 독립지원 자금 70만원을 지급하고, 서울시장 직속 조직을 신설해 전세사기 예방·거주 안심 체계 등을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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