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공연에 왜 국가가”···피할 수 없는 ‘특혜’ 논란 

정부는 행사를 주최한 하이브보다 더 많은 돈을 쓴 것으로 추정된다. 하이브는 광장 사용료 약 3000만원과 경복궁·숭례문 사용·촬영 허가 비용 6120만원을 납부했다. 반면 경찰·소방·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1만명 이상이 투입된 점을 고려하면 실제 공공 재원 부담은 이보다 더 컸던 것으로 보인다. 민간 공연에 국가 행정력이 과도하게 투입됐다는 비판과 함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김상철 문화연대 정책위원은 “정부나 서울시의 도움 없이 순수 민간 기획사 차원에서 이런 규모의 행사를 기획할 수 있겠냐”며 “이 점만 봐도 이번 행사가 얼마나 예외적이고 특혜적인지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교통 통제에 검문까지···시민 불편이 ‘감수해야 할 비용’? 

공연 당일 광화문 일대는 교통이 통제되고 일반 시민의 접근이 제한되면서 불편이 적지 않았다. 2022년 이태원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진 상황은 고려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방식의 적절성은 별개의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광화문 광장은 집회와 일상, 관광이 공존하는 대표적인 공공 공간이라는 점에서 논쟁은 더 커진다. 시민의 일상과 문화 행사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김헌식 문화평론가는 “일반 생활공간이자 도심 공간에서 진행되는 행사인 만큼 불편과 위험이 클 수밖에 없다”며 “이처럼 복합적 변수가 큰 행사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있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자생성 대신 국가 주도”…문화 정책 논란 

전문가들은 이번 행사를 단순 공연이 아닌 문화 정책의 연장선에서 해석하기도 한다. 김 정책위원은 “정부가 K팝 중심의 문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적 통제를 하며 열린 행사라 단순 민간 행사보다는 ‘정부 주도의 K팝 사업’이라는 성격을 갖게 됐다”며 “문화는 아티스트와 팬 사이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되는 것인데 국가가 이를 인위적으로 연출하려 한 인상을 준다. 이런 방식은 K팝의 장점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광장은 누구의 것인가···“시민 합의 구조 마련해야” 

이번 논란을 계기로 공공 공간 사용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정상 중앙대 겸임교수는 “서울시가 광장을 민간 행사에 활용하려면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심의 절차가 필요하다”며 “행정기관의 단독 결정이 아니라 시민 대표가 참여하는 별도의 협의기구를 통해 허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헌식 평론가는 “이번 행사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공공 공간 활용의 모델이 되려면 광화문을 문화적 공간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로드맵과 비전을 제시했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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