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2일 다주택 공직자들을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했다.

이어 “부동산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 중의 핵심 과제이고, 부동산이나 주택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선 안 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나 투자·투기용 비거주 주택 보유자, 초고가 주택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며 “주택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집값이 오르도록 세제, 금융, 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제도를 만든 공직자나 그런 제도를 방치한 공직자가 그 잘못된 제도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그는 비판을 넘어 제재까지 받은 게 마땅하겠다”며 “지금부터라도 부동산 주택정책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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