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지나면 정규직화해라’ 말은 좋은데 전부 1년 11개월짜리 (고용)해놓고 2년 안 넘긴다. 3, 4년 했으면 좋겠는데 (법 조항이) 오히려 장애가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1기 출범을 맞아 직접 주재한 정책 토론회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심각하게 논의해야 할 부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사회 안전망을 전제로 한 ‘고용 유연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비정규직 처우 문제를 언급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간제 2년 제한’ 규제를 손보는 방향으로 비정규직 제도 개선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채용 공고 시 산업별 평균 임금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1년여 만에 재가동된 경사노위는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저출산·고령화와 인공지능(AI) 전환에 대응할 일자리 해법을 찾기로 했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공론화 방식이 도입되는 건 처음이다.

● ‘기간제 2년 제한’ 개편 논의 시동

이 대통령이 지적한 ‘기간제 2년 제한’은 2007년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으로 도입됐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기간제 근로자가 만 2년 근무하면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의무 전환해야 한다. 하지만 2년이 되기 전에 고용 계약을 해지하는 게 일상화되면서 비정규직 비중은 줄지 않고 오히려 고용 기간만 짧아졌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2024년 말 기준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율은 8.6%에 그친다.

최근 이 대통령은 “정부는 모범적 사용자가 돼야 한다”며 정규직 전환을 피하기 위한 공공 부문의 1년 11개월짜리 ‘쪼개기 계약’ 관행을 강도 높게 비판해 왔다. 공공 부문부터 기간제 기간 연장이 추진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박근혜 정부에서 기간제 4년 연장을 추진했지만 노동계와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카테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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