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모 부장판사가 전주지법으로 옮긴 건 2023년.

고등학교 선배인 정 모 변호사의 활동 지역이었습니다.

이 기간, 정 변호사가 수임한 항소심 사건을 김 부장판사가 선고한 경우를 모두 분석해 봤습니다.

공개된 판결문 13건 가운데 단 1건을 제외하고 모두 원심이 파기됐습니다.

파기율은 93%에 달합니다.

형사 항소심의 평균 파기율, 약 40%의 2배를 넘습니다.

특히 원심 파기된 12건 가운데 11건은 형이 더 가벼워졌습니다.

음주 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또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에서 잠든 A 씨는, 실형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고, 3번이나 음주 운전을 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도, 집행유예로 풀어준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러 피고인이 함께 재판을 받은 사건에선 정 변호사 의뢰인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반면, 다른 피고인 중 한 명은 오히려 형량이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김 부장판사가 정 변호사 사건을 더 무겁게 처벌한 단 1건은, 검찰 측만 항소해 감형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였습니다.

https://v.daum.net/v/20260320220102744?f=m

전관예우만 문제가 아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