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국무회의)에서 ‘출입국 관리 및 난민인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한국인을 포함한 비자 면제 대상국 여행객은 일본 입국 전 온라인 사전 승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번 제도는 미국의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모델로 한 ‘전자도항인증제도(JESTA)’다. 일본 정부는 이를 통해 불법 체류와 테러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일본 방문 예정자는 출국 전 전용 사이트에서 인적 사항과 방문 목적, 체류지 등을 입력해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항공기 탑승 자체가 제한된다. 항공사도 승객의 인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도입 배경에는 외국인 여행객 급증이 꼽힌다. 지난해 일본을 찾은 외국인은 4268만명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방문객이 늘면서 입국 심사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등 불편 민원도 이어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JESTA를 통해 사전 심사를 진행하고, 외국인도 내국인처럼 자동 안면 인식 게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입국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변화로 지금처럼 공항에서 즉흥적으로 항공권을 구매해 떠나는 ‘당일치기 여행’이나 ‘번개 여행’은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전자 인증 신청 시 일정 수준의 수수료도 부과할 계획이다. 미국의 ESTA처럼 온라인 신청 후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의 일본 체류 관련 수수료도 함께 인상된다. 일본 정부는 영주권 허가 수수료 상한을 기존보다 크게 올려 최대 30만엔(약 280만원), 체류 자격 갱신 수수료는 최대 10만엔(약 93만원)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상한선을 높인 것으로 실제 수수료는 물가 등을 반영해 별도로 정해질 예정이다. 현재는 체류 기간 연장이나 자격 변경 수수료가 6000엔, 영주권 신청은 1만엔 수준이다.

반면 일본 정부는 자국민의 여권 발급 수수료는 인하하기로 했다.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성인 기준 10년짜리 여권 발급 비용을 기존 1만6000엔에서 약 9000엔 수준으로 낮출 방침이다.

https://naver.me/5Z1Gh86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