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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송영길, "코로나19 백신 피해, 국가가 권고했다면 책임지는 것이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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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0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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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전 대표는 20일 개인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교통사고가 난다고 자동차를 없앨 수는 없지만 사고 피해자는 반드시 보상받아야 한다. 백신도 마찬가지"라며 "국가가 (코로나19 백신을) 권고하고 접종을 독려했다면 그로 인한 피해 역시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정의"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백신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건강하던 20대 청년이 접종 이후 세상을 떠났다. 그런데도 국가가 끝내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가족에게 국가는 무엇인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단 하나다. 인과관계 추정의 확대, 입증 책임의 전환, 그리고 실질적인 피해구제"라며 "국가를 믿고 접종에 참여한 국민께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법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737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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