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3070787?sid=100
중동 전쟁으로 환율과 유가가 급등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환율안정 3법' 처리의 협조를 당부하며 "무릎을 꿇고 빌라면 빌겠다"고 호소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에 부탁드린다. 원·달러환율이 1500원이 넘어도 '나 몰라라 필리버스터'로 국회를 공전시키고 민생경제를 외면하면 안 된다. 국회가 이러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 원·달러환율이 1500원 넘었고, 국제유가도 치솟고 있다. 유동성이 커진만큼 민생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시기"라며 "이런 상황에 외환시장 변동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등 두 건의 환율안정법이 여야 합의로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에 처리됐지만, 오늘 본회의 부의는 합의되지 못했다"고 했다.
환율안정 3법은 해외로 유출된 투자자금을 국내로 유도해 고환율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안에는 해외 주식 매도 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RIA)를 통해 국내 주식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하는 과세특례를 담았다.
공제율은 매도 시점에 따라 5월 말까지 100%, 7월 말까지 80%, 연말까지 50%로 차등 적용되며 1년 한시로 운영된다. 환헤지 파생상품 투자 시 세 부담 완화, 해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100%로 상향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한정애 의장은 "환율안정법은 개인과 기업 자본의 국내 환류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서 환율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며 "(국민의힘은)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조금이라도 걷어내고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어 "국민의힘에 다시 요청한다"라며 "(환율안정 3법은)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조금이라도 걷어내고 외환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마련된 법안인 만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무릎 꿇고 빌라고, 사정하라고 하면 나도 그렇게 하겠다"라며 "다시 한 번 오늘 본회의를 통해 환율 안정법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국민의힘에 요청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입장이 다른 부분에 대한 무제한토론 신청은 충분히 국회법이 보장한대로 하시면 된다"며 "하지만 그와 무관한 민생법안은 제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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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무위원장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은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맡고 있다. 최근 여권에서는 자본시장법, 상속세법, 공정거래법 등 주요 경제 입법이 해당 상임위 단계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커진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