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팬들에겐 꿈같은 축제지만, 1년 전부터 예식장을 예약하고 인생의 새 출발을 준비하던 예비부부들에겐 그야말로 날벼락이 떨어졌다. 뒤늦게 날짜를 바꾸려 해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예식장 위약금이 발목을 잡는다. 옴짝달싹 못 하게 된 예비부부들,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구제받을 길은 없는 걸까. 

이번 사태 역시 예비부부의 잘못이 아닌 대규모 공공행사로 인한 교통 통제라는 외부 사정이 계약 이행을 방해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위약금 감액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다만, 예식장 측도 해당 날짜에 다른 예약을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으므로 위약금의 완전 면제보다는 적정 수준의 감액이 현실적인 목표가 될 것이다. 

가장 우려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지방에서 올라오는 하객 버스가 꽉 막힌 도로에 갇혀 결혼식을 놓치는 경우다. 안타깝게도 이 억울함을 묻을 확실한 책임자는 찾기 힘들다. 먼저 예식장은 외부 사정인 교통 체증으로 인한 불참이므로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지 않는다. 

 출처: https://lawtalknews.co.kr/article/K8A9G4RLGQ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