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qoo

휴대폰 개통 때 안면인증 거부해도 된다… 의무 아닌 자발적 동의로

무명의 더쿠 | 03-19 | 조회 수 660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920182


관건은 얼굴 영상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대체 인증 수단을 운영할 수 있느냐다. 안면인증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는 것과 비슷한 정도의 간단한 절차인데, 대체 수단의 처리 기간이 이보다 길거나 방식이 복잡하다면 혹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면, 선택권이 형식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대체 수단이 불편이나 부담을 준다면 사실상 안면인증 의무화와 다를 바 없을 것"이라고 짚었다. 이용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도 대체 수단의 중요한 요건이다. 또한 대체 수단을 이용해도 '명의 도용과 대포폰 개통 방지'라는 안면인증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지 않아야 한다.


업계에선 이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체 수단을 찾는 게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에서 널리 사용하는 '1원 입금 인증'은 계좌 도용 가능성이 높아 대포폰 방지 효과가 낮고, 지문 인증은 또 다른 생체 개인정보 수집에 해당해 침해 성격이 동일하다. 공동인증서는 오프라인 개통 환경에선 사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중략)


과기정통부는 다양한 대체 수단을 검토해 이번 주 중 구체적인 안면인증 운영 방식을 발표할 예정이다.

[주의] 이 글을 신고합니다.

  • 댓글 1
목록
0
카카오톡 공유 보내기 버튼 URL 복사 버튼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 [아윤채X더쿠] #여름두피쿨링케어 ‘리밸런싱 스파클링 에센스’ 체험단 (100인) 559
  • [공지] 언금 공지 해제
  •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5
  •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70
  •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18
  •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20
  •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 모든 공지 확인하기()
    • 초등교사 96% "현장체험학습 부정적"‥법적책임·민원 '불안'
    • 14:38
    • 조회 131
    • 기사/뉴스
    1
    • 코스피 6900선도 돌파…2% 더 오르면 '칠천피' [장중시황]
    • 14:32
    • 조회 278
    • 기사/뉴스
    1
    • “쥐약 든 이유식 병 진열대에 섞어놨다” 이유식 전량 리콜 …유럽 공포에 떨게 한 협박범
    • 14:27
    • 조회 797
    • 기사/뉴스
    9
    • 죽은 사람 목에 걸린 금목걸이 빼돌린 경찰, 절도죄 성립할까
    • 14:25
    • 조회 715
    • 기사/뉴스
    13
    • 신정환, '1억 매출' 대박에도 반전 고백 "12시간 엑셀 방송, 가장의 마지막 선택"
    • 14:23
    • 조회 1475
    • 기사/뉴스
    18
    • '43세' 아이비 "얼굴 왜 이래·늙었다" 악플에 "나이 드니까요" 돌직구
    • 14:20
    • 조회 2034
    • 기사/뉴스
    13
    • '우리동네 야구대장' 나지완, 감격의 첫 승 "이렇게 험난할 줄이야"
    • 14:16
    • 조회 549
    • 기사/뉴스
    3
    • "술집 장사 어쩌나"…일요일 밤마다 청년들 몰려드는 곳
    • 14:11
    • 조회 1893
    • 기사/뉴스
    4
    • [속보] 종합특검 "방첩사 조사서 2024년 상반기 계엄 준비 정황 확인"
    • 14:11
    • 조회 449
    • 기사/뉴스
    4
    • 조카 몸에 인화물질 뿌리고 불붙인 50대, 보완 수사 끝에 구속기소
    • 14:10
    • 조회 592
    • 기사/뉴스
    2
    • 홀로 출산하고, 두 연인과 살고…'법망 밖 가족' 60만 시대
    • 14:01
    • 조회 732
    • 기사/뉴스
    3
    • "어쩐지 안 오르더라"…목표주가 '희망 고문'에 속은 개미들
    • 13:55
    • 조회 1594
    • 기사/뉴스
    3
    • 아이유,변우석 '21세기 대군부인' 美 디즈니+ TOP10 장기 진입..K-드라마 최초
    • 13:50
    • 조회 563
    • 기사/뉴스
    37
    • (누에사진있음)손 가던 양잠은 옛말...누에도 스마트팜 시대
    • 13:41
    • 조회 1053
    • 기사/뉴스
    7
    • 임종 사흘 전 어눌한 말투로 '재산 증여' 유언…대법, 효력 인정
    • 13:38
    • 조회 1767
    • 기사/뉴스
    15
    • "혼자였지만, 아니었다"…원필, 기록의 시간
    • 13:37
    • 조회 741
    • 기사/뉴스
    2
    • "하루 아침에 잿더미만 남아"…의왕 화재 윗집 주민 '막막'
    • 13:32
    • 조회 659
    • 기사/뉴스
    • OPEC+ 7개국, 6월부터 원유 증산 합의
    • 13:31
    • 조회 216
    • 기사/뉴스
    • ‘닥터신’ 백서라, ‘임성한이 직접 지어준 이름’ 오해 해명 “어디서 나온 얘긴지..”[인터뷰②]
    • 13:26
    • 조회 690
    • 기사/뉴스
    2
    • [정규원 칼럼] 인간다움은 어디에 남는가
    • 13:20
    • 조회 513
    • 기사/뉴스
    3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