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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쟁 추경' 아닌 '선거 추경'…지금 대한민국에 전쟁 났나"

무명의 더쿠 | 03-19 | 조회 수 528
국민의힘은 19일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전쟁 추경' 신속편성 요구에 대해 "속내를 들여다보면 '선거 추경'"이라고 맞받았다. 이 대통령이 중동전쟁 장기화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추경) 예산 편성을 요청한 데 대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 재정으로 표심 잡기를 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셈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당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국가재정법에 추경 편성 사유로 '전쟁이나 국가적 재난'을 얘기하는데, 그 전쟁을 이 전쟁으로 지금 혼동하고 있는 것 같다. 지금 대한민국이 전쟁이 났나"라며 "전쟁 추경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기 위한 것이다. 굳이 말하자면 '전쟁 핑계 추경'"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추경안이 편성된다면 진정한 위기 극복 추경이 될 수 있는지 꼼꼼히 심사하겠다"며 "물가 불안을 자극하는 원칙 없는 선거용 포퓰리즘, 현금 살포를 막고 고환율·고유가·고물가로 신음하는 위기 계층을 핀셋 지원하는 추경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송 원내대표는 코로나19 유행 당시 이물질 신고가 접수된 백신이 접종됐다는 의혹에 관해 국정조사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동일한 제조 번호로 공급된 물량이 매우 많다고 지금 알려져 있다"며 "국민적인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곰팡이 백신 국정조사'는 꼭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표류 중인 대구·경북 행정통합 등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행정개편 특별위원회' 구성도 제안했다. 그는 "대구·경북뿐만 아니라 대전·충남, 부산·울산·경남 행정통합을 논의해야 한다"며 "행안위에서 강원 특별법, 전북 특별법이 통과됐는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충청북도 특별법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한편 "스토킹 처벌 강화를 위한 신속한 입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으로 국민이 굉장히 큰 충격에 빠졌다"며 "충격적인 사건이 생겼을 때 그때만 국회가 반짝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민생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국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2/0002432591?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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