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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현재 하나도 통과 못 되고 있는 민생안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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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의 더쿠 https://theqoo.net/square/4131207730
2026.03.19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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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서 올해 상반기중으로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올린 법안인데

국회 법사위에서 하나도 통과 안시키고 버티는 중

(현재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추미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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