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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 10만원 생활지원금…선심성 논란엔 "살림 챙기는 것"

무명의 더쿠 | 03-19 | 조회 수 660



경남도가 고유가·고환율·고금리 등 이른바 '3고(高)' 현상으로 위축된 소비 심리를 살리기 위해 전 도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도민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1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는 5월부터 '도민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지사는 "이란 사태 등 대외적 요인으로 인한 3고(고유가·고환율·고금리) 현상이 도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제 막 회복세를 보이던 경남 경제가 멈춰 서지 않도록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급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최근 이란 사태로 인한 고유가와 환율 인상 등에 따라 도민 소비 여력이 급격히 위축되고,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을 감안한 선제 대응 조치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총예산은 약 3285억 원 규모로, 전액 도비로 충당된다. 도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원금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다.

도는 2022년 대비 약 3700억 원의 채무를 감축하고,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 방식으로 건전재정 기조를 꾸준히 유지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재정 운용을 통해 국가 지원이나 지방채 발행 없이 전액 도 자체 예산으로 이번 지원급 마련이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지급 대상은 지난 18일 기준 경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도민이며, 외국인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포함된다.

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중략)



박 지사는 이날 선심성 논란에 대해 “시기적으로 선거가 있지만, 이란 사태로 도민 생활에 많은 부담이 있고 내수가 침체된 상황이라 이 시기를 놓치면 지급 효과가 부족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며 “도지사가 어려운 시기, 도민의 살림을 챙기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83577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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