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박용진 규제합리화부위원장에게 연락이 왔는데, '왜 주식을 오늘 팔면 돈을 모레 주느냐'는 얘기를 하더라. 필요하면 조정하는 의제로 검토하면 어떨까 싶다"라고 제안했다.
1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미수 거래'하고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누가 설명해주면 좋을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내 주식시장은 매매거래일(T)로부터 2영업일에 대금이 결제되는 T+2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주식을 매도했다면 2영업일이 지나야 실제 돈을 받을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중동에서 발발한) 전쟁 때문에 주가가 폭락했다가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이런 위기 때야말로 필요한 개혁과제를 잘해야 한다. 그게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길"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작년에 주가가 2500선에 있다가 조정 없이 6000중반대까지 올라갔는데 사실 불안한 느낌이 있었다"면서 "모든 일에 양면이 있듯 지금도 (주가를) 다지는 계기일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동안 같은 주식도 한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됐다는 이유로 할인되는 일이 수십년 간 계속됐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주가조작 패가망신'이라는 얘길 자주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 주가조작을 하면 그 조작에 동원된 현금까지 몰수하는 조치를 실제로 시행할 것"이라며 "금융감독원 중심으로 단속 인력도 늘리고 있어 이 문제도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활성화는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의 발전에 정말 중요한 요소"라면서 "부동산으로의 과도한 자금 집중 문제도 (자본시장 활성화로) 상당히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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