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판결문을 홈페이지에 개시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6일 홈페이지 게시판에 해당 판결문 전문을 공개했다.

분량은 표지와 증거 목록을 포함해 총 1206쪽이며, 인명과 직책 등 주요 정보는 비실명화 처리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당시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중요임무 행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겐 징역 30년이 선고됐으며, 같은 혐의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이 각각 내려졌다.

또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모두 1심 판결에 항소했다.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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