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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법무부 '친일재산 환수 재개' 맞손…"기금으로 유공자 지원"

무명의 더쿠 | 03-18 | 조회 수 442

국가보훈부와 법무부가 친일재산 환수 재개를 위한 정책 협력에 나선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1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만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친일재산귀속법')' 재제정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양 장관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친일재산귀속법의 조속한 통과와 시행을 위해 양 기관의 긴밀한 협조 의지를 확인했다.

권 장관은 특히, 그간 귀속된 친일재산 매각을 통해 약 1240억원의 기금이 조성돼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에 대한 예우와 지원 사업에 활용돼왔다는 점을 설명했다. 보훈부가 독립유공자 발굴·포상을 지속 확대하고 있는 만큼 향후 환수 재개를 통한 안정적 재원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권 국가보훈부 장관은 "친일재산귀속법 재제정을 위해 법무부가 중점 법안으로 지정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면서 "친일재산 환수 재개는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인 동시에 독립유공자 예우를 강화하는 중요한 정책과제인 만큼 보훈부도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331649?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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