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제9차 국무회의에서 남성 육아휴직 촉진 방안 검토를 지시한 가운데, 재작년 19개 중앙부처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47.9%로 집계됐다. 여성 공무원 육아휴직 사용률 95.5%의 절반 수준이다.
15일 서범수(국민의힘, 울산 울주군)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 육아휴직 현황'에 따르면 2024년 19개 중앙부처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47.9%였다.
2021년 31.1%, 2022년 37.2%, 2023년 42.5%에서 재작년 47.9%로 올랐다. 같은 해 여성 공무원 육아휴직 사용률은 95.5%로 나타났다.
부처별 격차도 컸다. 교육부가 73.9%로 가장 높았다. 이어 여성가족부 66.7%, 중소벤처기업부 66.0%, 통일부 64.9%, 국방부 61.9%, 보건복지부 60.1% 순이었다. 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2.3%로 낮은 수준이었다. 해양수산부는 38.3%, 외교부는 45.1%로 평균을 밑돌았다.
53개 중앙행정기관 전체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남성 공무원 육아휴직 사용률은 39.2%였다. 전체 육아휴직 사용률은 56.1%, 여성 사용률은 96.2%였다. 기관별 최저치는 농촌진흥청으로 24.6%였다.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 인사통계는 매년 말 기준으로 산출하며, 2025년 통계는 2026년에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육아휴직 사용률은 당해연도 말 기준 육아휴직 대상 인원 가운데 최근 8년 이내 1회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인원을 기준으로 집계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제9차 국무회의에서 남성 육아휴직 문제를 거론하며 "우리나라는 여전히 '남자들이 무슨 육아휴직이냐' 이래서 눈치 보느라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관련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것을 일정 정도 안 쓰면 패널티는 아니고 하여튼 뭔가 불이익을 주기로, 그런 제도를 하기로 했던 것 같은데 그거 혹시 아느냐"고 물었다. 이어 "유럽의 어디 국가는 제도를 통해 남성 육아휴직이 거의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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