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소상공인 업계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골목상권을 무너뜨린다"며 집단행동에 나섰고, 정치권은 추가적인 규제 완화까지 밀어붙이는 모양새다.

 

전국상인연합회는 오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형마트 온라인·새벽배송 허용 반대 집회'를 연다. 정부와 국회에서 추진 중인 ‘대형마트 온라인·새벽배송 허용 정책’을 저지하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등도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법안 철회를 촉구하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소공연과 전국상인협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최근 서울 서대문구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역 사무소 인근에서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의원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과 포장·반출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자회견에서 송치영 소공연회장은 "당정이 소비자 편익을 명분으로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허용하려는 것은 790만 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대 소상공인 선전포고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본력과 물류망을 독점한 대기업 대형마트에 새벽배송이라는 날개까지 달아주는 것은 자본에 의한 소상공인 무차별 학살"이라며 "(대형마트 규제안이 담긴) 유통산업발전법을 완화가 아닌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형마트 새벽배송이 허용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도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263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