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선 여성·인권단체들이 여성 폭력과 살해를 규탄하며, 범정부 종합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국여성의전화 등 338개 시민단체는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모니터링’. ‘가정폭력처벌법 전면 개정해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포함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공허한 정부 대책 전면 개편하라” 고 외쳤다.
이들은 최근 경기 남양주시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이 교제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과 관련, 여성 폭력·살해는 ‘개인의 불운’이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공동대표는 “피해자가 무슨 심정으로 스마트워치를 눌렀을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다”며 “새로운 대책을 찾을 게 아니라 지난 수십년간 피해자와 유족이 제안한 절박한 대책들을 검토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속한 분리, 가해자 모니터링, 가정폭력법 전면 개정 등을 촉구했다.
지난 2023년 7월 인천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전 연인에게 스토킹 살해를 당한 30대 여성의 친언니도 이 자리에 나와 “‘왜 막지 못했을까’라는 질문이 평생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는다”며 “스마트워치가 있어도 살해가 이뤄지는 건 1분 30초에 불과하고, 경찰 출동은 최소 3분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한국여성의전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남편, 연인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될 위험에 처한 피해자는 673명에 달했다. 이 중 최소 86명이 경찰 신고와 피해자 보호조치가 있었는데도 살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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