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정치 [속보]정청래 “검찰개혁 당정청 협의안, 19일 본회의 처리”
1,078 27
2026.03.17 09:22
1,078 27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704648?sid=100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7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과 관련해 “국민이 많이 우려하고 걱정하던 독소조항들을 삭제하고 수정하고 고쳤다”며 “공소청법과 중수청 법안은 당정청 협의안대로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찰 개혁과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청 협의안의 주요 골자는 한마디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 대원칙”이라며 “국민께서 걱정하시던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 및 수사 개입 여지와 관련된 여러 조항들을 삭제했다”고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찰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3.17. 뉴시스원본보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찰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3.17. 뉴시스


또한 정 대표는 “혹시 모를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입의 다리를 끊었다”며 “검사의 특권적 지위와 신분 보장도 내려놓게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와 더불어 검찰도 행정 공무원임을 분명히 했다”며 “다른 행정 공무원과 동등하게 국가 공무원법에 준하는 인사, 징계, 재배치 발령 등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했다”고 했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27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아이레시피X더쿠💛] NMIXX 지우 PICK! 피부 고민을 지우는 아이레시피 클렌징오일 체험단 모집! 202 03.16 41,771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977,576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964,691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968,85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306,881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66,546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517,570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8 20.09.29 7,433,638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04 20.05.17 8,645,326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6 20.04.30 8,525,40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412,785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23881 이슈 판) 한가지 음식만 먹는 입덧도 있나요? 17:08 1
3023880 기사/뉴스 "광화문 100m 가는데 10분"…BTS 공연 준비에 시민 '우회 행렬' 17:08 52
3023879 이슈 800살 은행나무라고 알려진 반계리 은행나무 나이 거짓으로 밝혀져 5 17:07 387
3023878 기사/뉴스 낭만이 돌아온다…'다큐 3일', 14년 전 청춘 버스로 귀환 17:07 46
3023877 정치 안규백 “미국에서 군함 파견 요청 없어…청해부대 기존 아덴만 임무와 차원 달라” 17:07 18
3023876 기사/뉴스 [단독] 고려대 여자화장실에 수상한 남학생…태블릿 속 사진 충격 1 17:07 191
3023875 이슈 후배를 주먹으로 때린 선배.jpg 3 17:06 338
3023874 정치 문재인 "윤석열을 강력 추천한 이는 바로 조국 전 장관" 8 17:06 265
3023873 이슈 2023년 병무청 신체검사 BMI 통계 3 17:06 169
3023872 이슈 V-Dem 민주주의 보고서 2026년판 표지.us 17:05 83
3023871 이슈 뉴욕 현대 미술관이 굿즈로 판매 중인 나이키 콜라보 롱삭스 17:05 314
3023870 이슈 영월에서 단종문화제 하고 서울에서 단종부활제 한데 2 17:05 428
3023869 이슈 따릉이 'BTS 더 컴백라이브' 공연 관련 임시폐쇄 안내 6 17:04 172
3023868 기사/뉴스 '쇼미더머니12' 본선 피처링 라인업 공개… 바비→더보이즈 선우 1 17:04 85
3023867 유머 실시간 6년동안 알고지낸 동생한테 고백 받았다 당황스럽네 이거.twt 5 17:04 599
3023866 이슈 <따릉이> 방탄소년단 광화문 공연 관련 임시폐쇄 안내 03.19.(목) ~ 03.22.(일) 5 17:04 146
3023865 정치 이재명대통령과 투샷찍어서 해삐한 또치 13 17:03 563
3023864 이슈 [WBC] 4강 신화를 보여준 이탈리아 대표팀의 주장 비니 파스콴티노 트윗 17:03 245
3023863 기사/뉴스 'BTS 공연 D-1' 금요일부터 17개 지하철역 물품보관함 폐쇄 9 17:02 264
3023862 기사/뉴스 2024년 韓 떼창에 감동한 日 대표 밴드 킹 누, 체조경기장 입성 17:02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