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peCHnCw9ym4?si=MXsvCtZEl4ZkrpI2


원래 구속되면 구속수사기한이 경찰10일, 검찰10일인가봐
근데 검사한테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경찰이 구속시켜도 경찰구속기한 10일 후에 검찰은 구속시킬 수가 없대

구속은 수사한다는 전제하에 있는 거기 때문에 경찰구속기한이 만료되면 풀어줘야하나봐.

만약에 구속시키면 위헌이 돼서 공소기각이나 무죄?가 된대

그래서 형소법이 다 얽혀있어서 다 수정을 해줘야하는데

문제는 저 변호사 말로는 민주당에 그렇게 법안 수정을 할수 있을만큼 실력있는 사람이 없대

아마 보완수사권 없애면 구속못시킨다는 거 대통령은 알고 계속 X에서 얘기하는 것같은데

민주당은 아예 그런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대

아무튼 18분 정도 되니까 꼭 봐봐. 바쁘면 4분 33초부터 봐도 됨

다른 문제점도 다 쉽게 말해줘

민주당, 진짜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무능하고 대책없는 정당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