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ySRgZwNUBRw?si=6jNm5CG9Kyh5DHhP

서울에 있는 한 디스코팡팡 매장.

"잘 생기고 재미 있는 직원들이 많다"고 홍보합니다.

지난해 초 고등학교 1학년생이던 김 모 양은 친구들과 이곳에 놀러왔다 DJ인 25살 박 모 씨와 친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4월 보관함에 넣어둔 겉옷을 잃어버린 김 양에게 '옷을 찾으러 집으로 오라'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DJ 박 씨였습니다.

의심 없이 찾아갔다 끔찍한 범행이 시작됐습니다.

박 씨는 18살 지인과 함께 김 양을 사실상 감금한 뒤 음주를 강요하며 성폭행을 자행했습니다. 불법 촬영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김 양은 그때 박씨 발목에 있는 수상한 물체를 봤습니다. 전자발찌였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6년 미성년자 장애인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7년을 복역했습니다. 출소 뒤 10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출소 7개월 만에, 전자발찌를 찬 채, 미성년자에게 또, 성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박 씨는 다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지만 '피해자가 동의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박 씨의 2017년 성폭력 사건 판결문입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성 인식이 왜곡돼 있고 충동 조절에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소년원 다녀온 뒤에도 성범죄를 저질러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출소 후 1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한 이유입니다.

매일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주거지 밖으로 심야 시간 외출도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재범을 막지 못했습니다.

[피해자 김 모 양(가명) 어머니]
"전자발찌가 있으면 뭐해요? 왜 법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다시 생활할 수 있게 해주지."

전자발찌는 GPS 위치 정보에 기반해 보호관찰 대상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감시합니다.

준수사항을 어기면 보호관찰관이 연락하고, 출동도 합니다.

범행은 박씨 집 안에서 벌어졌습니다.

법무부 관제센터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몰랐습니다.

지난 2021년, 서울 송파에서 여성 2명을 연쇄 살해한 강윤성도 첫 살인을 자기 집에서 전자발찌를 찬 채 저질렀습니다.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터져나왔습니다.

심장 박동, 혈압 등 생체정보 변화를 감지해 평소와 다르면 즉각 대처하자, 교화 프로그램을 더 강화하자는 대안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최근 3년간 전자장치를 찬 성범죄자의 재범 71건 중 약 40%가 범죄자의 집에서 발생했습니다.

법무부는 "채팅앱 등으로 피해자를 자택에 유인하는 성범죄 전력이 확인되면 출소 뒤 채팅을 금지하고 디지털 분석 점검을 받도록 하고 있다"면서 "자택 내 재범을 막기 위한 추가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MBC뉴스 정한솔 기자

영상취재: 이원석·김민승 / 영상편집: 박예진

MBC뉴스 조건희 기자

영상취재: 황주연, 김창인 / 영상편집: 권희우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86520?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