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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李 "사기 아니냐" 질타한 다원시스, 경기남부청 집중수사

무명의 더쿠 | 03-16 | 조회 수 2329
16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월 초부터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다원시스를 고소·고발 사건을 모두 이관받아 집중 수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서울교통공사가 5호선 전동차 납품지연(2200억원)과 관련해 수원영통경찰서에 고소한 사건, 명재성 경기도의회 의원이 서해선 객차 연결기 결함과 관련해 고양경찰서에 고발한 사건, 국토교통부가 ITX-마음 철도차량 납품지연(9149억원 규모)과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의뢰한 사건 등 3건이다. 

서울교통공사는 노후 전동차 교체 목적으로 지난 2023년 다원시스와 사업비 약 2200억원 규모의 5호선 200칸 구매계약을 맺었다. 지난 2월 대량생산에 앞서 초도품을 납품하기로 했지만 단 한 칸도 납품하지 못했다. 계약상 납기는 2027년인데, 사전 설계조차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통공사가 지급한 선금 가운데 407억원에 대한 세부 내역을 제출하지 않아 계약 목적과 다르게 사용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서해선 객차 연결기 결함 사건은 지난 1월 13일 경기남부청으로 이송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10월 두 차례 서해선 전동차의 객차와 객차를 잇는 연결기 결합부가 파손되면서 빚어졌다. 다원시스는 서해선 2단계 소사~대곡 구간 운행 열차 40량(10개 편성)을 국가철도공단에 약 600억원에 납품했다. 1단계 원시~소사 구간이 개통된 2018년 6월엔 현대로템이 28량 납품해 총 68량이 운행 중이었다. 이중 연결기 파손은 모두 다원시스가 납품한 차량에서 발생했다. 

서해선은 지난해 10월 28일부터 부품 결함에 따른 장기 수선과 감축 운행으로 지옥철을 방불케 하고 있다. 이용객들 사이에선 “압사 공포를 느꼈다” “단축 운행에 연착까지 더해지면서 통근용으로 이용할 수가 없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다원시스를 고발한 명재성(고양5) 의원은 “통상적인 운행 환경에서 발생해서는 안 되는 결함”이라며 “일산역 구간 운행은 1일 62회에서 14회로 대폭 축소돼 이용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했다. 

ITX-마음 철도차량 납품 지연 사건은 다원시스 소재지를 관할하는 안산단원경찰서가 맡았다가 이관됐다. 국토부 수사의뢰와 별개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도 다원시스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코레일은 ITX-마음 신규 차량 도입을 위해 다원시스와 474량, 약 9149억원 규모의 철도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2018~2019년 체결된 1·2차 계약의 납품 기한이 2년 이상 지났는데도 358량 중 218량이 납품되지 않은 상태였다. 2024년 4월 체결된 3차 계약 물량 116량도 차량 제작을 위한 사전 설계가 완료되지 않아 추가 납품 지연 우려가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발주 받아놓고 제작은 안 하고, 발주 선급금을 가지고 본사 짓고 있다는 거 아니냐. 정부 기관이 사기당한 것 아니냐”며 철도 차량 납품 지연 사태를 공개 질타했다. 다원시스는 선급금을 해당 계약 이행이 아니라 다른 사업에 전용하고, 500억원 규모의 신사옥을 건립하거나 철도 사업과 무관한 의료기기 업체 유상증자에 참여했다는 의혹에 휩싸여있다. 

경찰 관계자는 “막대한 국가 자금이 투입된 사건이기 때문에 집중 수사하기로 했다”며 “고소인 조사는 마쳤다. 자세한 내용은 수사 진행 중이라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509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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