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한도 축소ㆍ대출연장 제한ㆍ보유세 강화 등 거론… 이달말 대책 발표 예정



정부가 이달 중 강력한 부동산대책을 제시할 예정인 가운데 업계에서는 주택수요 억제를 위한 ‘더 강력한’ 카드로 전세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추가 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보유세 강화 등이 거론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밝히며 강한 압박 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추가적인 부동산대책으로 토허제 확대, 전세대출 연장 제한, 보유세강화, 주담대 한도 축소 등 주택수요 억제방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주 “집이 이익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세제와 금융을 포함한 강력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다주택자뿐 아니라 투기성 1주택자까지 규제 정책의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 고가주택ㆍ다주택자가 ‘타깃’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을 밝힌 가운데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보유세 강화 여부가 관심사로떠오르고 있다.

토허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규제 대상에서 빠진 구리, 동탄, 일산지역과 안양 일부지역, 군포, 부천 등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권대중 한성대 교수는 “현재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고가주택, 다주택자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토허제의 경우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되는데 추가적인 확대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가운데 다주택자 중과유예 종료가 임박하면서 급매물 속출과 가격 상승세 둔화 등의 효과를 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서울 인접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충분히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권 교수는 보유세와 관련,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역시 정부가 보유세 카드에는 좀 더 신중한 모습이며,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 등이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 관계자는 “보유세 카드가 아니더라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상향하게 되면 보유세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규제 통한 수요억제

금융 규제 역시 수요 억제 방향에 맞춰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5억 이하의 경우 기존 6억원에서 4억원으로 낮추는 등 추가적인 제한조치도 거론되고 있다. 전세대출의 경우도 1주택자에 대해서는 전세대출을 전면 제한하고, HUG나 서울보증 등의 보증도 줄이는 방안도 제시될 카드로 꼽고 있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 아파트의 경우 대출만기가 도래할 경우 만기연장을 제한하는 방안도 유력하다.

권대중 교수는 “다주택자의 경우 지금도 대출 제한이 걸려있으며, 대출만기 연장의 경우 세입자가 있는 동안만 연기해주는 조건을 붙여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검토하는 수요억제 방안은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아파트가 시중에 매물로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기조로 해석된다”며 “그러나 보유세 강화와 금융규제가 동시에 강화될 경우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구입하기에는 더욱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고 밝혔다.

박노일 기자 royal@〈ⓒ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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