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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이 복지를 대신하나"... 캐나다 안락사 제도 도마 위에

빈곤층 안락사 신청 부유층의 3배... "의료 아닌 사회적 조력 사망"
"집 구할 수 없어 죽음 선택"... 장애인단체 "약자 내모는 제도" 반발

빈곤층의 의료조력사망(Medical Assistance in Dying, MAID), 캐나다의 일명 안락사 신청이 급증하면서 제도의 근본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온타리오주 검시관실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말기 환자가 아닌 안락사 신청자의 절반 가까운 48.6%가 최빈곤 지역 거주자로 나타났다. 말기 환자 신청자 비율 41.8%보다 높은 수치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온타리오주 런던시 사례다. 최빈곤 지역의 안락사 신청률이 부유층 거주지역의 3배에 달했다. 고소득·고학력층의 신청이 많은 네덜란드나 오리건주와 정반대 양상이다.

구체적 사례들도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화학물질 과민증을 앓던 51세 여성은 담배 연기와 청소용품을 피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구하지 못해 결국 안락사를 선택했다.

의료계의 안일한 태도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 의사는 정신질환과 알코올 중독 이력이 있는 환자에게 먼저 안락사를 제안해 논란을 일으켰다.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의료 조력 사망이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주거난과 의료 서비스 부족 등 사회문제 해결의 도피처로 안락사가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수당은 정신질환만을 이유로 한 안락사 허용 방침 취소를 공약했다. 하지만 비말기 환자의 안락사 신청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장애인단체들은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비인도적 제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의료진이 먼저 안락사를 제안하지 못하도록 한 기본 규정조차 지켜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중략)

 

우리나라도 안락사 제도 들어오면 이럴 거 같은 느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