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262/0000019234?cds=news_media_pc&type=editn
행정 통합 대상 없는 ‘나 홀로’ 충북도 수장 김영환 지사
● 권한 대신 돈 좀 준다? 심장병 환자에게 피부 치료하는 것
● 밀어붙이기 행정통합으로 충청권 4개 시·도 ‘메가시티’ 물거품
● 충북의 자생력 위해 죽령·조령·추풍령 지키는 매복 작전 편다
● 현재 모든 지표상 전국 1위… 정부는 규제와 간섭만 하지 말라!
● ‘충북 독립’ 위한 ‘충청북특별자치도법’, 국회 통과 확신한다
● 재선보다 중요한 건 대한민국 살릴 ‘거북선 설계자’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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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3월 4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충북도청 회의실 ‘여는마당’의 공기는 뜨거웠다. 창밖엔 봄기운이 완연했지만, 인터뷰 테이블 앞에 앉은 김 지사의 언어는 날 선 검(劍) 같았다.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충청권을 강타한 행정통합 논란에 대해 그는 ‘사상누각’ ‘실패’ ‘분열’ 같은 부정적 단어를 거침없이 쏟아냈다. 인터뷰 내내 “돈 몇 푼에 충북의 미래를 팔 수 없다”며 중앙정부로부터 실질적 독립을 강조하는 ‘충북 자강(自强)론’을 펼쳐 보였다.
현 정부가 국정 과제로 제시한 지방 주도 성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지방 주도 성장은 이재명 대통령뿐만 아니라 노무현부터 윤석열까지 모든 대통령이 입버릇처럼 말해 온 ‘상식’이다. 그런데 왜 지금껏 실패했냐? 중앙의 시각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시각 변화 없는 통합은 ‘사상누각’이다. 지금 중앙정부의 태도를 보라. 권한은 자기들이 움켜쥐고, 돈 몇 푼 줄 테니 합치라고 한다. 이건 심장병 걸린 환자에게 피부 치료하는 거나 다름없다. 그래서 결국 실패할 거다. 진짜 지방정부가 되려면 교육, 경찰 치안 같은 핵심 권한을 넘겨줘야 한다. 그런데 안 주잖아. 재정은 또 어떤가? 재정경제부가 전국 세수를 딱 잡고 항목을 일일이 통제하고 지정해서 내려보낸다. 이건 중앙정부에 예속된 지방 조직이지 ‘지방정부’가 아니다. 반의 반쪽짜리 지방자치에 불과한 게 현 실상이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시 거론된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지원’이 다른 지역 행정통합에도 적잖은 유인책이 될 듯한데….
“그 20조 원이 누구 돈인가? 결국 세금이고 빚이다. 젊은 세대에 엄청난 부채를 떠넘기면서 ‘우리가 돈 나눠줬다’고 생색내는 거다. 형평성 논란만 생기고 지역 간 분란만 일어난다. 나는 단언한다. 성공할 수 없는 정책이다. 돈이 아니라 세제 결정권, 규제 완화 권한, 조직 임명권을 넘겨줘야 한다. 미국 주정부를 보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LA의 교육이나 치안에 일일이 간섭하나? 주정부에 경찰, 검찰, 교육권이 다 있다. 그게 진짜 지방정부다. 돈 몇 조 원 주겠다는 건 정치의 힘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는 얄팍한 행위다.”
지지부진하긴 하지만, 대전·충남이 행정통합을 추진하면서 충북이 소외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우리가 통합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힘을 실어주면서 통합의 프로세스가 흐트러진 거다. 원래 충북·충남·대전·세종 4개 시·도가 공동 번영과 초광역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메가시티’ 구축을 잘 논의하고 있었다. 내가 2024년 12월 발족한 ‘충청광역연합’의 초대 연합장(현 연합장은 최민호 세종시장)인데, 세종시에 사무처까지 만들어 예산도 배정했다. 그런데 6·3지방선거 앞두고 느닷없이 대전·충남 두 곳만 떼서 먼저 통합하겠다고 나선 거다. 이건 명백한 충청권 분열의 논리다. 충북은 ‘핫바지’가 아니다. 우리는 소외를 축복으로 바꿔온 저력이 있다. 어디에도 구걸하지 않는다. 정부가 빚 얻어서 주는 돈? ‘노 땡큐’다. 충북은 독자 플랜으로 대응한다. 자강(自强)한다. 이는 합칠 데 없어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강해져서 향후 다가올 진정한 충청권 통합에 대비하겠다는 ‘충북 독립 선언’이다.”
그래서 2월 초 ‘충청북특별자치도법’을 발의한 건가.
“충북의 지역 여건에 맞는 자율적인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규제 완화 △권한 이양 △재정지원 내용을 담았다. 충청북특별자치도는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다. 충북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고 더 빠르게 실행하는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이 제정되면 도민들이 사업 속도와 지역경제 활력 면에서 큰 변화를 체감하게 될 것이라 자부한다.”
법안의 국회 통과를 확신하나.
“통과를 안 시킬 수 없다. 왜냐하면 이미 강원·전북·제주가 특별자치도이잖나. 행정통합을 하는 광역자치단체엔 중앙정부가 파격적인 재정지원을 하면서 구조적으로 통합이 불가능한 충북의 발전을 위한 법안을 무시한다면, 이는 비통합 지역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자 홀대 아닌가. ‘수도권 1극(極) 체제’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꾀한다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 법의 제정은 충북의 성장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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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이 독자적으로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근거는.
“충북은 현재 모든 지표상 전국 1위다. 기업 투자가 83조4000억 원으로 충남의 2배, 대전의 42배, 강원의 80배다. 고용률 전국 1위, 실업률은 최저다.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률 역시 전국 1위이고, 출생아 증가율도 전국 1위다. 이렇듯 대한민국에서 가장 역동적인 혁신의 심장이 충북인데, 왜 우리가 남의 들러리를 서나. 강원도가 자강하겠나, 전북도가 자강하겠나? 충북은 이미 ‘대한민국의 스위스’가 되고 있고, 규제만 풀어주면 세계적 펀드들이 1조 원씩 투자하겠다고 줄을 설 것이다.”
조금 더 구체적인 청사진이 있나.
“충북의 독자 생존을 위해 백두대간의 험준한 고개 세 개의 길목을 지키는 매복 작전을 펼치려 한다. 대한민국 미래를 바꿀 전략적 요충지 선점이 그것이다. 첫째, 죽령 길목의 ‘하늘길’이다. 충북은 바다가 없으니 하늘길이 열려야 한다. 그러니 민·군 복합공항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지닌 청주국제공항에 민간 전용 활주로를 놓을 수 있게 정부가 규제를 풀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영종도의 항공 물류 98% 중 30~40%가 청주공항으로 온다. 영종도에 인천국제공항을 국가 관문으로 둔 것은 국가안보와 경제 측면에서 미친 짓이다. 북한 장사정포가 방향만 돌려도 마비될 공항, 부산에서 가려면 6시간 이상 걸리는 공항이 어떻게 경쟁력이 있나. 반면 청주공항은 24시간 운영이 가능하고, 전 국토에서 3시간 내 접근이 가능하다. 활주로 건설 예산 1조 원? 우리가 민자 유치해서 대겠다. 정부는 간섭만 하지 말라.”
두 번째 길목은?
“조령 길목의 ‘물 주권’이다. 충북은 지난 40여 년간 충주댐·대청댐을 통해 수도권과 충청권의 물을 각각 70%, 98% 공급하고 있음에도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 등 각종 중첩 규제로 묶이는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왔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충주댐·대청댐 건설비를 전액 회수했는데도 1년에 1000억 원씩 용수 판매 및 발전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데, 정작 물을 공급하는 우리는 규제 탓에 댐 주변에 커피숍 하나 못 연다. 이건 헌법상 재산권 침해 행위다. 그래서 이젠 충주댐·대청댐 관리 권한을 충북도로 이관하고, 하루 33t 규모의 용담댐 미사용 용수를 충북에 달라는 거다.”
나머지 한 개 길목은?
“추풍령 길목의 ‘생명길’이다. 2023년 청주시 오송읍 일원이 난치병 치료 등을 연구하는 K-바이오스퀘어로 지정됐다. 이곳에 한국과학기술원(KAIST) 박사급 연구자와 교수 6400여 명이 모여 신약과 바이오산업의 메카로 만들 것이다. 대한민국 반도체 전·후 공정 생태계도 이미 충북에 갖춰져 있다. 정부는 규제만 완화해 주면 된다. 충북이 이렇게 혁신을 거듭할 수 있었던 건 바다가 없기 때문이다.”
바다가 없기에 충북이 성장했다? 역설로 들린다.
“바다가 없어서 자연히 대한민국 중심부가 됐고, 그래서 더욱 몸부림친 거다. 지난 반세기 대한민국은 해안 경제의 시대였다. 경부선과 경부고속도로는 충북을 빼놓고 천안·대전으로 돌아갔다. 충북은 철저히 소외됐고 인구는 줄었다. 하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토목 기술 발전으로 백두대간을 뚫는 게 가장 효율적인 시대가 됐다. 산맥을 뚫으면 민원도 적고 환경 파괴도 최소화할 수 있다. ‘도롱뇽’만 안 나오면 된다. 이제 내륙 경제의 시대가 도래한 거다. 또한 바다가 없기에 충북은 물을 가질 수 있었다. 산에서 내려온 물이 바다로 바로 빠지지 않고 우리 땅에 체류하는 ‘스테이 타임(stay time)’이 길어서다. 그 물이 국민 식수와 반도체 용수가 됐다. 바다를 갖지 못한 결핍이 충북을 물류·산업의 허브로 끌어올렸다. 이 역설적 축복을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려 한다.”
6·3지방선거에 임하는 각오는.
“나는 여덟 번의 정권교체를 아주 가까이서 지켜봤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보기술(IT) 강국 위상과 일본 대중문화 개방,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과 행정중심복합도시 조성 같은 업적은 역사에 남는다. 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소득주도성장이나 부동산정책 실패 같은 과오는 국가를 병들게 했다. 그렇기에 무엇보다 절실한 건 대한민국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 고민하고 실천하는 것 아닌가. 도지사 한 번 더 하는 게 뭐가 중요한가. 나는 선조가 되기보다 거북선을 만든 설계자가 되고 싶다. 거북선이라는 혁신적 무기가 나라를 구했듯, 충북의 혁신 사례가 대한민국 혁신의 리트머스시험지가 되기를 바란다. 면적이 작고 인구는 적지만 생각의 크기는 우주로 향하는 충북이 돼야 한다. ‘훈민정음’이 어디서 만들어졌느냐보다 그 문자가 세상을 어떻게 바꿨느냐가 중요하듯, 나는 충북에서 대한민국을 바꿀 ‘위대한 실험’을 하고 있다.”
‘신동아’가 김 지사를 인터뷰한 지 12일 만인 3월 16일 오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김 지사를 6·3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 ‘1호 현역 컷오프’다.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한 사람에 대한 평가가 아니다. 국민의힘이 국민 앞에서 보여줘야 할 것은 스스로를 바꾸는 정치, 스스로를 흔드는 정치”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