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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검사들 다 나쁘지 않다” 발언 다음날
“조작기소 보면 100% 허위는 아니지만
10% 허위 조작이 충분히 90% 무너뜨려
검찰개혁 상징성 남달라…故노무현 연상”
정부안 반발하는 강경파 힘실었다는 분석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도당위원장협의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6일 “검찰개혁을 입에 올리면 자연스럽게 고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떠오른다”며 “(검찰의) 10%의 가짜 허위 조작으로 충분히 90%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민주당 초선 의원과의 만남에서 검찰개혁 정부안에 반발하는 민주당 강경파를 겨냥해 “검사들이 다 나쁜 건 아니다”라고 말한 가운데, 정 대표가 노 전 대통령까지 언급하며 강경파에 힘을 실어준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정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개혁 의지는 언제나 그랬듯이 늘 변함없이 강하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당청의 검찰개혁 엇박자 논란을 의식한 듯 한 차례 모두발언이 끝난 뒤 “그럼에도 한 말씀 더 드린다”며 추가 발언했다. 그는 “조작기소를 보면 100%가 다 가짜 허위는 아니다”며 “90%의 진실이 설령 있을지라도 10%의 가짜 허위 조작으로 충분히 90%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했다. 이어 “10%의 가짜 허위 조작으로 충분히 90%의 진실을 압도할 수 있고 10%의 꼬리로 90%의 몸통을 충분히 흔들 수 있는 것”이라며 “결정적 10%의 허위 가짜 조작으로 나머지 90%의 몸통 전체를 오염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민주당 초선 의원 34명과의 만찬회동에서 ‘검사들이 다 나쁜 사람들도 아니지 않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강경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에 대한 반발을 지적하며 정부안 통과를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새로 출범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고자 한다. 하지만 민주당 강경파는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주면 ‘제2의 검찰’을 만들어낼 것이라면서 정부안 재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검찰개혁을 입에 올리면 자연스럽게 고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떠오른다”며 “70년간 검찰이 무소불위로 휘둘렀던 권력을 민주주의 원칙에 맞게 재배치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개혁은 여타의 다른 개혁과는 질적으로 다른 상징성을 갖고 있다”며 “(검찰 권력은) 70년 넘게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집행권 등 수사 개시권과 수사 지휘권, 수사 종결권 등 모든 권력을 가지고 휘둘러 왔다”며 “검찰 권력을 민주주의 원칙에 맞게 권력 분산과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적용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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