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https://pal.assembly.go.kr/napal/search/lgsltpaSearch/view.do?lgsltPaId=PRC_O2P6N0N1L2M7U0V9T0U7S5S1R7Z1Z6
외국인 지방선거권을 상호주의에 따라 주자는 법안이야
많이 찬성해줘
놀랍게도 반대가 있다ㅋㅋㅋㅋ
상호주의인데 왜??
중국국적자가 선거참여 제외
외국인 집단의 정치 영향력 줄인다
중국은 애초 본국 정치 참여 못할 뿐만 아니라
선거를 할 수가 없는데 당당하게 외국에 정치 영향력ㅋㅋㅋㅋㅋ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260790?sid=100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의 지방선거권 부여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외국인의 본국이 우리 국민에게 선거권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국가 국민에게도 한국 지방선거권을 주지 말자는 취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