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87/0001180128?sid=102

전세계약서·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만으로 대출되는 점 악용
경찰 "앞으로 전세 대출자금 제도 악용한 사례 엄정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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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등을 포섭해 허위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꾸며 전세자금 수십억 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일당과 허위 임차인들이 무더기로 송치됐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등 혐의로 총책 A(50대)씨와 모집책, 공인중개사 등 5명을 구속 송치하고 허위 임차인 등 8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2025년 다세대 주택에 대한 69건의 허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85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전세계약서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만 제출하면 간편한 비대면 심사를 거쳐 대출이 이뤄진다는 점을 악용해 사회초년생 등을 허위 임차인으로 모집했다.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은행으로부터 대출이 실행되면 전세보증금을 지급받아 나눠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