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15일 청와대에서 한 만찬 회동에서 “지나친 개혁은 과유불급이 되고 오히려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등 검찰 개혁과 관련해 여당으로서 책임감 있고 질서 있는 개혁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박지혜 대변인은 이날 밤 이 대통령과 초선 의원 34명의 2시간30분에 걸친 만찬 뒤 국회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 대통령이 정부 여당이 안정적으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산적한 개혁 과제들을 잘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했다”며 “초심을 지켜서 우리 당이 진정한 의미의 개혁을 완수하고 그를 통해 평가받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자는 말씀을 나눴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 대통령이 당대표이던 시절 공천을 받았다.

이날 이 대통령은 최근 검찰 개혁과 관련한 당내 갈등과 논란을 의식한 듯 정교하고 치밀한 개혁을 강조했다고 한다.

한 만찬 참석자는 한겨레에 이 대통령이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며 “과유불급”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정말 바라는 개혁을 해야지 이를 넘어선 지나친 개혁은 과유불급이 되고 오히려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며 “정교하고 치밀하게, 유능한 개혁을 해 국민 삶에 변화를 만들어 보답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이 참석자는 전했다. 다른 참석자는 “개혁이란 건 상대를 몰아세워 끝장을 본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말도 대통령이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공소청 법안과 관련해 정부안에 힘을 싣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이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 개시권도 이미 박탈됐는데 무엇이 더 문제냐, 헌법에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는 취지의 언급도 했다”며 “이 대통령이 먼저 이야기를 꺼내 아예 작정하고 말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결국 정부안대로 통과시켜달라는 메시지로 들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엑스(X·옛 트위터)에 “개혁은 외과 시술적 교정이 유용할 때가 많다”고 글을 올렸다. 지난 7일에도 “대통령이나 집권 세력이 됐다고 마음대로 다 할 수 없다”며 질서 있는 검찰 개혁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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