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자본시장 간담회서 발표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계열사
신규 상장 원칙적으로 불허 방침
정부, 증시 밸류업 위해 초강수
정부가 대기업 계열사의 신규 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고강도 규제안을 마련했다. 증시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을 제거하고 가치 제고(밸류업)를 이뤄내기 위해 정부가 강수를 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자회사 기업공개(IPO)를 통한 자금 조달이 막히게 된 기업들은 고심이 깊어지게 됐다.
1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이달 18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중복 상장 규제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규제안의 핵심은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모든 기업의 신규 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다. 대규모 기업집단은 계열사들의 합산 자산 총액이 5조 원을 넘는 대기업집단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5월 지정해 고시한다. 지난해 지정된 대기업집단은 92개이며 이들 산하에 있는 비상장 계열사는 2930개다.
대기업 계열사가 아닌 기업도 규제를 적용받는다. 당국은 상장 모회사가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 자회사의 신규 상장을 원칙적으로 막기로 했다. 이에 중견기업 계열사도 IPO를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국은 일부 기업에 한해 예외적으로 상장 추진을 허용할 계획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 등 미래 산업에 속해 있으면서 중복 상장에 대해 모회사의 이사회 결의를 거친 기업은 상장 예비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 기업도 공모주 현물 배당 등 소수주주 보호 대책을 실행해야 상장 심사를 통과할 수 있어 중복 상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커졌다.
중복 상장은 상장 모회사의 기업가치 저하와 주주 권익 훼손으로 이어진다는 비판 속에 국내 증시 저평가의 주요인으로 거론됐다. 이 대통령도 올해 1월 “중복 상장 문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IB 업계 관계자는 “이번 규제안은 주주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증시 펀더멘털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자회사 IPO를 염두에 둔 상장기업들은 ‘플랜B’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계, 자금조달 플랜B 찾아야
정부가 상장 기업의 자회사 중복 상장을 원칙적으로 모두 금지하기로 한 것은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명확한 IPO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해석된다. 일부 미래 산업에 속한 기업은 모회사 이사회 결의를 거쳐 상장 예비심사를 신청할 수 있지만, 이외 기업은 증시 신규 입성 자체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자회사 IPO에 의존해 자금을 확보해온 산업계는 새로운 자금 조달 방법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IB 업계에 따르면 18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에서는 자본시장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4대 개혁 방안이 보고되는데 중복 상장 규제안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 일정이 발표되기에 앞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4대 개혁 방안의 세부 내용을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중복 상장 규제를 통해 상장 모회사를 둔 기업의 신규 증시 입성을 원칙적으로 모두 금지하기로 했다.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모든 기업과 상장 모회사가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비상장 자회사가 규제 대상이 된다. 대규모 기업집단은 계열사들의 합산 자산총액이 5조 원을 넘는 대기업 집단으로 지난해 고시 기준 92개다. 이들 집단에 소속된 비상장 계열사는 2930개에 달한다. 상장 모기업이 30% 이상의 지분으로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규제 대상이기 때문에 중견기업도 영향권에 들게 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등 미래 산업에 속한 일부 기업은 상장 예비심사 신청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자회사 IPO에 의존해 투자 자금을 조달해온 산업계의 관행과 국가 첨단 산업의 성장 동력을 감안한 조치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런 예외가 적용되더라도 모회사의 이사회 결의를 거쳐 공모주 현물 배당 등 소수주주 보호 대책을 실행해야 신규 상장을 추진할 수 있다. 업계에선 중복 상장 추진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증시 신규 입성을 추진해온 대기업 비상장 계열사 다수는 비상등이 켜졌다. 한화그룹 3세가 지분을 나눠가진 한화에너지는 지난해 한국투자·NH투자·대신증권을 상장 주관사로 선정했다. 당시 IB 업계에서는 법인이 아닌 개인이 지분 다수를 보유한 만큼 한화에너지가 중복 상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 하지만 이번 규제가 시행되면 IPO 추진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DN오토모티브 산하 DN솔루션즈, SK㈜가 최대주주인 SK에코플랜트, HD현대㈜를 모회사로 둔 HD현대로보틱스의 IPO도 난관이 예상된다.
정부가 고강도 규제에 나선 배경에는 주주 권익 보호를 통한 증시 가치 제고(밸류업)가 있다. 중복 상장은 국내 자본시장에서 숱한 논란을 낳아왔다. LG화학에서 물적 분할해 증시에 오른 LG에너지솔루션을 비롯해 LS그룹 산하 에식스솔루션즈 등이 관련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핵심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를 중복으로 증시에 올리면 기업가치가 저하돼 주주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송아지 밴 암소를 샀는데 송아지 주인이 남이면 화가 나지 않느냐”는 표현으로 중복 상장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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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599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