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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전면 재조사' 시작한 지자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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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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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하천·계곡 불법시설물 정비 TF 본격 가동



경남 창원시가 하천·계곡 불법시설물 근절에 나섰다. 시는 제1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하천·계곡 주변 불법시설물 정비 TF를 구성해 전 부서가 참여하는 정비체계를 가동했다고 13일 밝혔다.

 

청도군, 하천·계곡 주변 불법시설물 정비 TF 회의 개최



경북 청도군이 하천·계곡 주변 불법시설물 정비를 위해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전수 재조사에 나선다.

청도군은 지난 11일 하천·계곡 주변 불법시설물 정비 TF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제시된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른 후속 조치로, 관련 부서장 및 각 읍·면장이 참석하여 하천·계곡 주변 불법 시설물에 대한 전수 재조사와 정비 방안 등을 공유했다.

 

[경기] 남양주시, 하천·계곡 불법시설물 특별정비 착수

 

남양주시가 하천과 계곡의 불법 시설물을 뿌리 뽑기 위해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특별 정비와 일제 조사에 나섰습니다.

남양주시는 이번 달 말까지 관내 주요 하천과 계곡 백14곳을 대상으로 불법 행위를 전수 조사한 뒤, 적발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철거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시는 지난 2018년부터 진행해 온 정비 경험을 바탕으로 불법 행위 재발을 막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수변 공간을 돌려주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시흥시, ‘2026년 구거 부지 불법 점용 실태 전수조사’ 추진

 

경기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인 구거(수로)의 기능을 회복하고,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6월 19일까지 ‘2026년 구거 부지 내 불법 점용 실태 전수조사’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25년 12월, 하천과 계곡 내 불법행위 근절을 강조한 대통령 지시 사항에 따른 후속 조치로 추진된다. 시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단장으로 하는 점검반을 구성하고, 관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지 구거 1,368필지(약 143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영양군,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정비 시동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12일 오전 10시 부군수실에서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전수조사에 앞서 T/F 단장인 차광인 부군수 주재로 하천‧ 계곡 구역 등 담당 팀장 및 담당자 11명이 참석하여 대책 회의를 개최하였다.

영덕군, 하천·계곡 내 불법 시설물 일제 전수조사-대대적 정비

영덕군은 이달 관내 하천, 계곡내 불법 시설을 조사하고 대대적인 정비에 나설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정부의 ‘2026년 하천·계곡 불법 시설물 정비 계획’에 의한 것이다.

단속 대상은 하천구역, 산림 계곡 등에 △평상, 그늘막, 방갈로, 가설 건축물 등 무단 설치 시설 △불법 경작 및 토지 형질변경 △그 밖의 하천법 및 관련 법령을 어긴 행위 전체 등이다.

 

세종시, 하천 불법시설물 드론 촬영 현장 집중점검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강화를 지시한 가운데 이달부터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에 추진된다.

김하균 세종시 행정부시장은 13일 금남면 용수천을 방문해 드론을 활용한 하천 불법시설물 입체 단속 현장을 점검했다.

특히 기존 인력 중심 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첨단 드론 촬영 장비를 투입했다. 드론 장비를 활용해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광범위한 하천 구간을 중심으로 무단 공작물과 하천 유수 흐름을 저해하는 지장물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다.

경산시, 하천·계곡 불법 시설물 전수 재조사 실시



경산시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하천 이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시설물에 대한 전수 재조사에 나선다.

 

하천·계곡 불법 점용 바로잡는다…광양시 전수조사·정비 추진

 

전남 광양시는 9월까지 관내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한 전수조사와 정비를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광양시는 정비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고 관련 부서장과 읍면동장이 참여하는 전담조직(TF)을 구성해 3월 중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정비는 지난해 12월 26일 국무회의에서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전면 재조사'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장기간 관행적으로 이어진 불법 점용 행위로 하천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재해 위험 구역이 주요 대상이다.

서산시,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 전수조사 착수, '불법 점용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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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하천·계곡 불법 점용 현장 밀착 점검…'무관용' 원칙

 

경북도가 정부의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정비 방침에 발맞춰 하천의 공공성 회복과 도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이용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현장 밀착 점검에 나섰다.

15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道)는 지난 13일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 시설 정비를 위해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전담 협의체(TF)를 구성했다.

정읍시, 하천·계곡 불법 점용 전수조사·현장점검 예고

전북 정읍시가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집중호우 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전담팀을 꾸려 대대적인 정비에 돌입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오랜 기간 반복돼 온 하천 내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공공성을 회복시키려는 정부지침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건설과 하천관리팀을 총괄 부서로 지정, 지반조성팀과 산림녹지과, 도시과, 보건위생과를 비롯해 23개 읍면동 관계부서가 참여하는 대규모 합동전담반을 구성했다.

남부산림청, 청도 산림 계곡 불법시설 전수조사 돌입



남부산림청이 경북 청도군 산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전면 재조사에 착수했다.

13일 남부산림청에 따르면 전날 남부산림청은 경북 청도군 신원리 일대 산림 계곡에서 불법 점용시설 현황을 점검하는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4일 제6회 국무회의에서 산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재조사가 지시된 데 따른 것이다.

봉화군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리 착수...하천 공공성 회복 추진

봉화군은 하천과 계곡 주변에 설치된 불법 점용시설을 정비하기 위해 집중 단속에 착수한다. 봉화군은 지난 3월 1일부터 31일까지 관내 주요 하천과 계곡을 대상으로 '1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하천과 계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불법 점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추진됐다. 봉화군은 관내 주요 수변 구역을 중심으로 무단 설치 시설물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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