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과 전쟁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호르무즈 해협 호위를 위한 군함 파견을 요청받은 일본이 입장을 내놨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은 15일 NHK의 한 프로그램에서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 호위를 위한 자위대 파견 여부에 대해 질문을 받고 “법리상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분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위대 파견에) 매우 높은 장벽이 있다”면서 “선박 보호를 위한 조치로 자위대법 82조에 규정된 ‘해상경비행동’ 적용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해상경비행동이란 일본 자위대가 전쟁 상황이 아닌 평시 또는 준전시 상황에서 일본 주변 해역의 치안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출동하는 특별 임무를 의미한다.

이는 군사작전이 아니라 해안 치안·경비 임무에 가까우며, 해상경비행동 시 자위대는 선박 정지 명령이나 선박 검색, 추적, 경고 사격, 필요시 무기 사용 등의 권한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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