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검찰 ‘보완수사’ 폐지시 억울함 호소할 곳 잃게 될 것” 우려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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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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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인 김진주(가명)씨가 검찰의 ‘보완수사’가 폐지될 경우에 생기게 될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걱정했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 12일 부산지검의 요청으로 김씨와 김남순 부산지검장의 면담이 부산지검에서 이뤄졌다.
김씨는 이 자리에서 “검찰의 보완 수사가 폐지된다면 그 사각지대로 인해 범죄 피해자가 된 국민들은 억울함을 호소할 곳을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범죄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검찰의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남순 지검장은 “공판 단계에서나마 사건의 진실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피해자의 적극적인 의지와 검찰의 정밀한 보완 수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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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경찰 부실 수사로 단순 살인 미수 됐다가 피해자분이 끊임없이 사건 알리고 노력한 결과 항소심에서 검찰이 보완 수사하고 가해자 dna 검출됐었음.. 이를 근거로 검찰은 공소사실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으로 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