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1%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 의견은 13%에 그쳤으며 6%는 의견을 유보했다.

현재 소년법은 만 14세 미만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소년 범죄의 흉포화와 지능화에 대응해 처벌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연령 하향 논의가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최소한 한 살은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것 같다"며 성평등가족부에 공론화를 지시한 바 있다.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에 국민적 지지가 확인된 셈이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와 국제기구의 우려는 여전한 과제로 남아 있다. 인권위는 낙인효과로 인한 소년범의 사회 복귀 저해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역시 국제 인권 기준에 맞춰 현행 만 14세를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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