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88/0001000799?date=20260313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TK신공항 사업마저 국비 한 푼 없이 표류하자 지역 정치권의 무능에 분노하는 민심이 들끓고 있다. 부산 가덕도신공항과 수도권 교통망은 착착 진행되는데 TK 핵심 현안만 잇따라 멈춰 서면서 "정치력 부재가 지역의 미래를 갉아먹고 있다"는 성토가 확산하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TK 행정통합 특별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통합 논의가 장기간 이어졌지만 정치권의 조율 실패로 입법 단계에서 멈춘 것이다.

(중략)

이어 "국민의힘 소속 TK 국회의원들은 차기 지방선거와 개인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고려해 일치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며 "언론과 시민이 지역 정치인들 하나하나가 이번 통합 논의에서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분명히 기록하고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균형발전을 강조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유독 TK 핵심 인프라 사업만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까지 맞물리면서 지역 정치권에 대한 비판 여론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앞선 10일 기획예산처는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예타 제도 개편 및 운영방안'을 의결했다.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최대 규모 개편으로 경제성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전략 투자와 지역 균형성장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이날 기획처가 별도 발표한 예타 심의 결과에서는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 위례신사선 등 수도권 교통사업이 대거 통과됐다. 비수도권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된 부산 가덕도신공항과 연계한 철도 연결선 건설사업만 추진이 확정됐다.

반면 지역의 숙원인 TK신공항 사업은 재정과 사업 방식 문제로 제자리걸음을 거듭하면서 이에 대한 지역 정치권의 역할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크다. 지난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신공항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이른바 '국비 0원 사태'가 발생했지만 TK 의원들이 뚜렷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대구시와 경북도, 정치권이 각각 다른 재원 조달 방식을 제시하면서 협상력이 분산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순진 대구대 총장은 "부산과 경남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힘을 모아 가덕도신공항을 국가 정책사업으로 끌어올린 것과 달리 TK는 단일 전략을 만들지 못했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