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 수위를 전면 재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지난 2021년 최대 징역 1년의 형사 처벌과 운전면허 정지 등의 행정 제재가 시작된 지 5년 만입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르면 이번 달 연구용역을 발주해 현행 제도와 해외 사례를 비교하고, 올해 상반기 안에 새로운 정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필요할 경우 새로운 제재 수단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국내에선 그동안 3천 건 넘는 제재가 이뤄졌지만, 한부모 가정 대다수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부 대응이 늦어지는 사이 피해자들은 2년 만에 운영이 재개된 나쁜 부모 신상공개 사이트에 다시 기대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이트가 다시 열리고 불과 한 달 사이 얼굴이 공개되거나 공개 통보를 받은 170여 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밀린 양육비를 지급한 겁니다.
▶ 인터뷰 : 미지급자 신상공개 희망자
- "자기한테 불편함이 있고, 이로 인해서 내가 해를 입을 것 같다 그래야만 미지급자들은 뭐라도 하지.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요."
사이트 운영자는 민간에서 해결사 역할을 하는 일은 앞으로 없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신상공개가 멈추길 바라는 건 정작 나쁜 부모보다 피해자들이 더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구본창 / 미지급자 신상공개 사이트 운영자
- "미지급을 해결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면 이 사이트를 지속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닫아야죠 당연히…."
지난 2021년 최대 징역 1년의 형사 처벌과 운전면허 정지 등의 행정 제재가 시작된 지 5년 만입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르면 이번 달 연구용역을 발주해 현행 제도와 해외 사례를 비교하고, 올해 상반기 안에 새로운 정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필요할 경우 새로운 제재 수단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국내에선 그동안 3천 건 넘는 제재가 이뤄졌지만, 한부모 가정 대다수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부 대응이 늦어지는 사이 피해자들은 2년 만에 운영이 재개된 나쁜 부모 신상공개 사이트에 다시 기대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이트가 다시 열리고 불과 한 달 사이 얼굴이 공개되거나 공개 통보를 받은 170여 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밀린 양육비를 지급한 겁니다.
▶ 인터뷰 : 미지급자 신상공개 희망자
- "자기한테 불편함이 있고, 이로 인해서 내가 해를 입을 것 같다 그래야만 미지급자들은 뭐라도 하지.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요."
사이트 운영자는 민간에서 해결사 역할을 하는 일은 앞으로 없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신상공개가 멈추길 바라는 건 정작 나쁜 부모보다 피해자들이 더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구본창 / 미지급자 신상공개 사이트 운영자
- "미지급을 해결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면 이 사이트를 지속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닫아야죠 당연히…."
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9395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