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재판서 위증' 최상목, 이진관 재판부 기피 신청 냈지만 기각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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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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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는 최 전 부총리의 위증 혐의 사건을 맡은 형사33부에 대한 최 전 부총리 측 기피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이 증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최 전 부총리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이 사건은 이진관 부장판사가 이끄는 형사 33부에 배당됐습니다.
이에 지난달 13일 최 전 부총리 측은 한 전 총리의 내란 사건을 맡은 재판부와 위증 혐의 사건 재판부가 같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법관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송정훈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85725?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