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최근 빗썸에 특금법상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위반 혐의로 6개월 일부 영업정지와 대표이사 문책경고 등을 포함한 제재 내용을 사전 통보했다. 당국은 이달중 자문기구인 자금세탁방지 제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치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3개월 영업정지를 받은 업비트보다 더 센 수위다.
당국이 문제 삼은 핵심은 미신고 해외 거래소와 가상자산 이전 거래다. 특금법상 국내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는 엄격히 금지되지만, 빗썸은 이를 걸러내지 못하고 대규모 이전을 방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업계에서는 빗썸의 적발 건수가 3개월 정지를 받은 업비트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업비트는 미신고 거래소와 총 4만4948건의 이전거래를 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3개월 영업정지와 문책경고를 받았고 미신고 거래소와 이전거래가 19건이었던 코빗은 기관경고를 받은 바 있다. 위반 건수가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결정적 잣대가 된 셈이다.
단순 이전 거래 외에도 빗썸만의 특수한 위반 사례들이 징계 수위를 높였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호주 거래소 스텔라와 오더북(호가창) 공유 건이 도마 위에 올랐다. 스텔라의 모회사인 빙엑스가 미신고 사업자로 분류되면서 빗썸의 시스템 연동 자체가 특금법 위반 소지가 커졌기 때문이다. 빗썸은 사전 협의를 거쳤다는 입장이지만 당국은 현장 점검에 착수하는 등 법 위반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에 따라 과태료 규모 역시 역대급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객 확인 의무와 의심거래보고 위반 등으로 35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업비트의 사례를 고려할 때 위반 수위가 더 높은 빗썸은 이를 경신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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